英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여부 심리 개시…내달 결정
英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여부 심리 개시…내달 결정
송고시간 | 2016/12/05 19:28
내년 3월말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메이 내각 협상전략에 영향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 시기와 영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영국의 역사적인 대법원 심리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11명의 대법관은 영국 정부가 지난달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브렉시트 개시 절차 권한에 관한 상고심 심리를 이날부터 나흘간 벌인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EU) 헌법 성격의 리스본조약의 50조를 발동해 EU 27개 회원국에 탈퇴 협상 개시를 통보하겠다고 천명했다.
탈퇴절차 조항인 조약 50조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를 통지하면 이로부터 2년간 해당국과 EU가 장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고법은 정부가 50조를 발동하려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이 총리는 의회승인 없이 단독으로 50조를 발동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측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법은 이 같은 정부의 논리 대신 EU 가입을 위해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부여된 시민권은 의회승인을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는 투자회사대표 지나 밀러 등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결정문에서 "왕실이 특권을 사용해 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강력한 헌법적 원칙은 영국의 매우 강력한 헌법 관행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일간 가디언은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 11명이 단일 사안에 전원 참여하는 심리로는 1876년 대법관직 신설 이래 처음이라며 대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에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언론들은 관측했다.
이와 관련,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날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메이 내각이 패소에 대비해 매우 간단하고 핵심만 담은 50조 발동 의회승인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12/05/0601150000AKR20161205171100085.HTML
이건 정말....만약인데요...
브렉시트가 뒤집힌다면 어찌 될까요? 혹시, 지금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브렉시트가 뒤집힌다면, 전혀 시장이 예기치 않은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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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영국의 대법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무려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게 되는 상고심 심리가 향후 나흘 동안 일정으로 어제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고법에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만 <리스본 50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대법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브렉시트는 파기되거나 혹은 유명 무실화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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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테리사 메이 총리는 얼마전 돌연 내년 3월 이전에 리스본 50조를 발동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메이 총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런 발언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Eu 측과 단일 시장 접근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메이 총리가 <성동격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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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죠.
일단,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 측의 주장은 무척 진부해 보이고 허술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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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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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표 결과를 분명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였다"라는 주장인데요, 비교적 논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리스본 50조 발동은 외교 조약의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소위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무척 허술해 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아무리 영국이 입헌 군주국이라고는 하지만 왕실에게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이 의회 결정보다 우선한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이는 마치 자신의 약점이 이곳이라고 알려준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도무지 소송에서 승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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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법의 판결을 보면, 정부의 <왕실 특권> 이라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국이 EU 가입을 위해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부여된 시민권이 왕실특권보다 우위에 있으며, 부여된 시민 권한은 오로지 의회 승인을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판시했습니다.
결국 리스본 50조의 발동이 의회의 소관 아래 있다는 것을 정부의 주장을 통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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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급 법원으로 갈 때 일반적으로 심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물이나 취지가 반드시 청부되어야만 합니다.
하급심에서의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나 논지가 없다면, 그냥 기각하고 곧장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논지나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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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비록 당뇨로 인해 심하게 말랐지만, 테리사 메이는 정말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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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사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자신을 브렉시트 협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며 영구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지만 영국은 금융이 발달한 나라이고 금융 산업을 잃게 되면 영국은 크게 뒤쳐질 수 있을테니까 없던걸로 하자면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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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스본 50조 발동을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신은 국민들의 의지를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역시 국민들이 뽑은 의회에서 부득이 뒤집히게 되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의회는 결국 국민의 의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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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멍청한 한 명의 정치인으로 인해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영국을 현명한 메이가 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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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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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메이 내각이 매우 간단하고 핵심만 담은 50조 발동 의회승인 법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리스본 50조 발동 승인 법안>작성하고는 있지만 알맹이가 빠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겉치례일 뿐 발동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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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은 어떻게 될 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브렉시트가 뒤집히거나 혹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만약 1월에 영국의 대법원에서 리스본 50조의 발동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다면 파운드화의 초강세,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를 만들어줄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또한 소중한 투자의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