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안부 합의로 한국 TPP참여 박차"-니혼게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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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위안부 합의로 한국 TPP참여 박차"-니혼게이자이
“TPP, 한중일FTA등 통상 분야, 가장 긍정적”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대”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데 따라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 ▲ 내용 취합/김명지 기자
니혼게이자이는 “양국 통상 분야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10월 대략 합의에 이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로 12개국(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 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이 원체결국으로 참여해 지난 10월 타결됐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초기 회원국으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아, 2차 가입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TPP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국의 (TPP) 참여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정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일본에 사전 협의를 타진하기가 어려웠다”며 “정치적 앙금이 해소되면 현재 합의된 12개국에 이어 한국이 2차 가입국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한·중·일 다자간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다.
니혼게이자이는 “개방의 수준을 놓고 3국 간에 이견이 크지만, 한일이 협력해 중국에 양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한·일 외교관계 악화로 지난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전격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 니혼게이자이는 재부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 측에서 언제 요청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계는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재계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일 협력 여지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량은 전세계 수입량의 60%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 에너지 수입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수입국과 연계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며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LNG 등) 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공급 안정화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