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복병 될까…'세수 부족'에 대한 채권시장 시각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71

경기 복병 될까…'세수 부족'에 대한 채권시장 시각

권용욱 기자  |  ywkwon@yna.co.kr

승인 2013.07.26  10:25:35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서울채권시장에서 '세수 부족'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26일 정부가 하반기 2차 추경을 실시할 가능성을 최대 50%까지는 열어둬야 한다고 추정했다.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세수 부족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 등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추세라면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약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세수 부족 규모가 하반기에 줄어들 것이며 2차 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은 10조원보다 줄어드는 모양이 될 것이지 2배로 늘어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것"이라며 "세수 부족 문제를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2차 추경 등)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2차 추경 가능성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과 국채 발행 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의 2차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지출 감소와 2차 추경 실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없고, 결국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무 조사 등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며 세수가 들어올 경우 실제 2차 추경 규모가 크지 않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외은지점의 딜러는 "세입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도 크게 제한적인 상황이고,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오는 9월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 추경 편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논의가 확산되는 것 자체만으로 채권시장에는 비우호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혁수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 3%대, 4분기 4%대 성장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수가 당초 예상대로 들어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한 2차 추경 가능성을 50%가량으로 본다"며 "2차 추경이 시행된다면, 규모는 3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수 부족 사태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만일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 세수 전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년 정부지출이 현재 추정치보다 10조원은 낮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1년 GDP가 1천300조원이라면, 10조원이라는 숫자는 거의 1%에 이른다"며 "내년 졍부의 성장률 추정치도 1%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2차 추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전분기 대비로 2분기 GDP 증가율이 1%를 웃돈 만큼, 3분기 내에 추경 논의는 쉽지 않다"며 "정부도 하반기에는 경기 개선으로 세수 부족분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2차 추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2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정부의 2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재원은 대부분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발행 국채의 만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조기 출구전략 우려 속에 장기 국채 발행 부담을 안고 있는 기재부에서 장기 물량을 추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 대규모 추경 편성 등으로 기존의 국채 만기가 오는 2015년까지 집중된 상태에서, 추가로 3~5년 사이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만기 관리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차 추경이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1차 추경과 같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조합 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된다.

외은지점 딜러는 "2차 추경은 1차 추경과 같이 정부지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만큼, 정책 조합 차원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떨어진다"며 "특히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로 방향을 잡은 만큼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간 세수 전망은 이달의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등을 거쳐 다음 달 가량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세수 실적은 82조1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원 가량 적다. 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인 199조원을 기준으로 본 5월말 현재 진도율은 41.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