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준금리 전격 인하, 기재부 “韓銀 인하 결정 환영” 이달말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경제] 기준금리 전격 인하
게재 일자 : 2016년 06월 09일(木)
기재부 “韓銀 인하 결정 환영” 이달말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경제심리 회복에 기여”
한국은행이 9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정부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발맞춰 내놓을 경기부양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내외 경제 상황을 폭넓게 고려한 한은의 독립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리스크(위험)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악화하고 있는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그동안 정부가 내심 희망해온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은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집약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순한 지표보다 일자리 창출이 국민의 체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2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재부 예산실은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