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탈퇴 협상서 노동자유이동 '긴급 중단' 최대 쟁점될 듯

정석_수학 2016. 6. 29. 20:23

송고시간 | 2016/06/29 19:37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결정 이후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EU) 다른 27개 회원국이 벌일 탈퇴 협상은 영국에 '노동이동 자유'에 관한 '긴급 중단'(emergency brake)을 허용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들이 '긴급 중단'을 허용한다면 영국은 여하한 방식에 의해서든 국민투표 결과와 반대인 브렉시트가 현실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영국이 더는 이동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는 단일시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정상들에게 이민이 탈퇴 투표의 "동력"이었다면서 연초 자신에게 '긴급 중단'을 허용해줬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프랑스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연초 EU 회원국들은 영국과 벌인 브렉시트 저지 협상에서 'EU 이주민은 영국에서 4년간 일한 후에 주거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캐머런의 이민 억제 요구조건에 대해 7년간 '긴급 중단'(emergency brake)을 허용했다.

캐머런은 이 합의를 들고 와서 국민투표를 벌였지만 이민 억제를 위해선 'EU 탈퇴'가 유일한 길이라는 탈퇴 진영의 주장으로 쏠린 표심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EU 리스본조약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 of persons)을 보장한다. 연합 내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체류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 회원국 영토에서 자유로운 자영업 창업도 보장한다.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이끈 EU 탈퇴 진영은 EU에서 탈퇴하면 단일시장 접근도 유지하면서 이민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올랑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영국에 EU를 떠나려면 '단일시장 접근'과 '노동이동의 자유'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전날 연방의회 연설에서 "영국은 탈퇴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과실따먹기'(cherry picking)는 배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일간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가 '긴급 중단'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거나 프랑스인들과 이탈리아인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것을 영국 외교부 많은 관리가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초 협상 당시에도 캐머런이 요구한 '긴급 중단'에 EU 측의 태도는 강경했지만 결국 브렉시트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결정 난 지금 EU 내에서 연합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연초 때보다 더욱 상황이 절박해진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아직 영국 정부 측에서 탈퇴 협상에서 내놓을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캐머런 총리는 전날 정상들에게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존슨 전 시장이나 EU 탈퇴 진영에 이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르면 오는 9월 물러나는 캐머런은 후임 총리의 협상 전략 수립을 도울 공무원들로 구성된 협상 준비팀을 조직했다.

물론 영국 차기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 협상 개시를 요구할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이 조속한 협상 개시를 일제히 요구했지만 EU 탈퇴 진영에서는 서두를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슨 전 시장과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 등 유력한 후임 총리 후보 두 명은 이에 관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9/0200000000AKR20160629193000085.HTML

"캐머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정치적 도박" <NYT >

등록 일시 [2016-02-23 16:17:44]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정치업적을 건 도박이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이 국민투표가 캐머런 총리의 정치업적을 규정지을 것으로 전망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달 초 영국이 EU 잔류을 위한 요구조건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18일 이 합의안 초안을 들고 EU 조약 개정 문제를 마무리 짓길 기대하며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 합의안 협상의 요지는 비유로존 국가가 차별받지 않고 유로존 시장의 접근을 보장받으며, 까다로운 EU 규정을 폐지하고, '더욱 가까운 공동체'(Ever closer union)란 EU 정책에서 영국을 제외하는 것이다. 3가지 요지만 보면 영국에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4번째 요구조건인 EU 난민 복지 혜택 감축은 영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영국은 이 협상에서 유럽 난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7년 중단하는 '긴급중단'(emergency brake)을 얻어냈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 이 조치를 자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

지난주 브렉시트 협상 중 캐머런 총리의 첫 장애물은 EU 조약 개정에 대한 다른 유럽 정상들의 지지 확보였다. 유럽 난민 복지혜택 긴급중단으로 EU 잔류 회의파를 달래지는 못하겠지만, 캐머런 총리는 이 합의안으로 유럽 정상들의 지지 확보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이 합의로 집권 보수당 의원, 각료,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 회의적인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

NYT는 영국 정치권이 세계 최대 단일시장 EU의 가입 혜택에 대해 지나치게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EU 시장이 영국 경제에 해외 투자 유치의 주요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유럽 난민 유입과 불필요한 EU의 규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의 성장 둔화, 경기 침체를 경고하면서, 영국 정부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상대국들과 다시 협상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캐머런 정부는 EU 탈퇴 결과에 대한 의미 설명을 피해왔고 그 결과, EU 탈퇴는 근거 없는 믿음이 되고 그릇된 정보가 난무하게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최근 영국 내 여론 조사에서 EU 가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EU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EU 잔류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합의안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영국 인터넷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브렉시트 지지 응답률이 45%로, 반대한다는 응답률(36%)보다 높게 나왔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모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수당 의원 약 20%가 캐머런 총리의 합의한 협상과 상관없이 브렉시트에 찬성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언론인 데일리 텔레그레프와 BBC는 각료 6명이 이미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나머지 6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리스 존스 런던 시장도 전날 캐머런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NYT는 캐머런 총리가 EU 잔류 둘러싼 당내 갈등을 통제하려면 대담한 지도력이 발휘해 브렉시트의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EU 잔류의 혜택을 강조해야만 이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이 바라는 정치업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3_0013914443&cID=10101&pID=10100

‘브렉시트’ 찬반 논쟁 격화시키는 5가지 이슈

등록 일시 [2016-02-23 13:43:23]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지지를 선언하면서 영국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회원국으로 남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다음 날 그는 영국이 EU에 잔류할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1일 캐머런 총리와 같은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 찬성 운동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EC(유럽공동체)에 가입했다. EC는 1967년 EEC(유럽경제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을 통합한 유럽의 경제적 통합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993년 11년 발효되며 EC는 EU로 변경, EU는 경제·정치 연합체가 됐으며 현재 유럽 내 28개국이 가입돼 있다.

영국 마권업자들에 따르면 브렉시트 가능성은 약 33%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22일(현지시간) 유럽 외환시장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2.4% 하락해 1파운드당 1.4058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영국의 은행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파운드 약세에도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7% 오른 6037.73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영국은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다.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 출신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 등 개혁을 포함한 협상을 마치고 이번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영국 국민과 정치인들은 이런 개혁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텔레그래프와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브렉시트’ 찬반 논쟁을 격화시키는 이슈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 이민자·난민

EU 이주민들은 영국 전체 노동자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수익·관세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3~2014년 저임금 노동자에 지급된 취업수당 250억 파운드 가운데 약 25억 파운드가 유럽경제공동체(EEA) 3개 국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주민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의 협상으로 영국은 이주민의 복지 혜택에 대해 4년의 경과 기간에다 최대 7년까지 긴급중단(emergency brake)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25억 파운드 수치는 최소 EEA 출신 이주민 1명이 있는 가구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며, 복지 수당을 달라고 할 경우 누구를 대신해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한다.

조너선 포르테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영국 거주 기간이 4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도 논쟁 거리다. HSB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EU 국가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난민 수는 18만 명이다. 영국 국민들은 자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무역

무역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는 EU 안에 있으면서 영국이 무역을 통해 버는 수입은 연간 200억 파운드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EU 탈퇴를 주장하는 단체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측은 영국이 1973년 EC에 가입한 이후 EU는 인도와 중국,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반면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비EU 회원국 아이슬란드와 스위스는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다는 것이다.

◆ 영향력(이란·러시아·에볼라)

EU 잔류 찬성론자들은 영국이 러시아와 이란에 보다 강력한 EU 제재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EU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이에 ‘탈퇴에 투표를’ 측은 미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부과하는 동안 EU는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에볼라 확산에 대해서는 EU에 가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U 규제 비용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EU 회원국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브렉시트를 통해 고용 및 건강, 안전관련 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동전화 청구서

영국 정부는 EU에서 탈퇴하면 이동전화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EU 의회는 회원국 내에서 이동전화 로밍 시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2017년 6월부터 징수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장관들은 이 같은 법안에 합의, 영국 소비자들이 연간 3억5000만 파운드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탈퇴에 투표를’ 측은 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가 공식 조사가 아닌 ‘정부의 내부 분석’에 기초했다는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3_0013914157&cID=10101&pID=10100

英 파운드화 가치 7년내 최저 추락 … 캐머런 "탈EU, 영국 번영 안보 위협"

등록 일시 [2016-02-23 08:05:37]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높아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7년내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22일(현지시간) 유럽 외환시장거래에서 전 거래일 보다 2.4% 하락해 1파운드당 1.4058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자 보고서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돌발적이고 전면적인 자본 흐름의 방해가 발생할 경우 파운드의 가치는 15~20% 정도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있다.

파운드는 이미 지난해 11월 영국의 EU탈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가파른 약세를 보여왔다. 지난 6개월 사이 파운드는 달러대비 6% 하락했고, 유로대비 8% 떨어졌다.

소시에테제네럴의 이코노미스트 키트 저키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영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22일 일제히 영국의 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피치는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탈퇴하게 될 경우 현재의 AA+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역시 "EU탈퇴 결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경제적 이득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Aa1 등급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따라 영국의 신용등급이 위협받을 수있다고 전망했다.

FT는 지난 1월초 100여 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한 응답자가 4분의 3이나 됐다고 22일 전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하원 회의에 출석해 "브렉시트는 영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전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이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맹공격을 퍼부었다. 존슨의 결정은 "총리가 되려는 야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자신은 "재선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에 무엇이 최선인가 이외에는 다른 어떤 아젠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영국 국민들이 만약 EU 탈퇴를 선택할 경우 EU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은 배우자와 재혼하려고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가 어디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3_0013913511&cID=10101&pID=10100

'브렉시트' 여파로 채권시장 '냉랭'…"유럽 은행권 불확실성 확산"

등록 일시 [2016-02-22 16:32:16]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전 세계 채권 투자자 사이에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는 6월23일 치러지게 될 영국의 EU 회원국 자격 유지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 채권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함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냉랭해지고 있다.

노무라의 데이비드 헤이그 전무이사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세계 투자자들은 (브렉시트가) 영국 은행권뿐만 아니라 유럽 은행 시스템 전반에 미칠 여파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FT는 브렉시트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브렉시트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채권이 매우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헤이그 이사는 "브렉시트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며 "채권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흥정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균형이 (매수자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가 유럽 채권시장이 이 밖에도 각종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벌어졌다. 최근 각종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유럽의 은행권의 경우 고위험 채권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었다.

바클레이즈의 조소 데이비스 신용부문 연구원은 "유럽 채권시장의 문제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정의된다면 매우 좋을 것이지만, 현실은 수많은 일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며 브렉시트는 투자자들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아닌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이슈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유럽의 채권 발행은 부진하다. 시장조사기관 딜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은행의 채권 판매액은 올해 들어 2월까지 450억달러에 못 미친다. 이는 같은 2003년 이후 최악의 규모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2_0013912205&cID=10101&pID=10100

'브렉시트 저지' 개혁안 타결…유럽국가 반응은 각양각색<FT>

등록 일시 [2016-02-22 11:43:23]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영국이 오는 6월 23일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 찬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도 EU 회원국 정상들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합의한 EU 개혁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회원국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독일의 우파 주간지 벨트암존탁(Welt am Sonntag)은 “캐머런 총리가 본인이 내세운 의제를 넘어섰으며, 전체 EU를 개혁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캐머런 총리는 독일이 유럽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망상, 즉 EU의 정치적 연합을 포기함으로써 EU에 가치있는 서비스를 했다”며 “영국에 ‘복지 관광’ 억제 규정(이주민 복지 제한 등의 예외조항)을 허용함으로써 부유한 유럽국가들 가운데 특히 독일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영국이 EU 안에 머무른다면, 유럽의 권력 중추가 ‘독일-프랑스’에서 ‘독일-폴란드-영국-프랑스’로 옮겨질 것이라며, 이는 EU의 확대와 유럽 남쪽에서의 국경보호 및 동쪽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터키간 협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중도 우파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캐머런 총리가 본래 의도했던 EU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수당의 EU회의론자들을 달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EU개혁안 협상은) 처음부터 캐머런 총리가 자국에서 EU잔류를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면서도 “그러나 유럽 현상에 대해 바꾼 것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오는 6월 EU탈퇴 찬반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캐머런 총리가 국내 무대를 위해 필요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중도 좌파 일간 르몽드는 “이번 협상 타결은 영국 보수당 총리를 위한 성공이었다”며 “캐머런 총리가 4가지 쟁점에서 단순히 사소한 양보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 영국은 유럽내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공이 유럽에 대한 선택적인 운동(EU탈퇴)증폭시키며, 난민 유입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유럽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분열과 연대 부족이 이처럼 깊은 적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좌파 리베라시옹은 “EU가 유럽의 ‘위험한 소용돌이’를 부추기고 있는 최근 ‘영국인의 히스테리’(British hysteria)를 잠재우기 위해 양보한 것”이라며 “폴란드 혹은 헝가리가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이를 중단시킬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협상이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을 포함한 반(反)EU 정당들을 위한 ‘훌륭한 광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 장관은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슈(Le journal du Dimanche)와의 인터뷰에서 “조약이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합의를 깰 수 있는 영국의 거부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유럽내) 자유로운 이동 원칙에 대한 의문도 없었다”며 협상을 깎아내렸다.

스페인 언론들은 EU개혁안 협상 타결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간 엘파이스(El País)는 일요판 사설에서 “EU는 다루기 힘든 회원국(영국 의미)의 EU잔류를 위해 높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와 같은 EU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더욱 통합된 EU를 지향해온 이탈리아는 EU협상 타결에 통탄해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EU집행위원회 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로마노 프로디는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일 메사제로(Il Messaggero)를 통해 “정상회의의 실제 결과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EU가 유럽의 다중속도(multi-speed)를 공식 명시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좌파성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는 1면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Brexit)의 충격이 EU 종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영국인 역사가 티모디 가턴 애슈의 기고를 실었다.

폴란드에서는 자국 이주민의 복지 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 EU개혁안 타결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바르샤바가 원칙적으로 복지 혜택 삭감을 완화시키려고 했으나,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폴란드인에 대한 부분적 차별 비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수주 전부터 분명해졌다”고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가 전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2_0013911618&cID=10101&pID=10100

침묵하던 존슨 런던 시장, 왜 ‘EU탈퇴’ 선언했나

등록 일시 [2016-02-22 18:17:51]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저지하기 위한 EU개혁안 협상이 지난 19일 타결됐지만, 복병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나타났다.

브렉시트를 두고 침묵을 지켜온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협상을 타결한 직후 ‘EU탈퇴’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은 캐머런 총리와 같은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브렉시트 찬성 운동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탈퇴(Vote Leave)에 투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며 “국민 재산을 지키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더 나은 합의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총리가 되려는 야망과는 상관이 없다며, “캐머런 총리에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칼럼에서 “EU 잔류 결정은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투표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21일 ‘존슨 런던 시장이 즉흥적인 기자 회견을 가진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기자 회견이 즉흥적으로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계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 존슨 시장은 캐머런 총리에게 “EU탈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지 10분만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전 총리에게 EU탈퇴 지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총리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U탈퇴 운동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한 보리스 존슨은 누구인가?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가장 인기있는 영국 정치인 중 한 명이며, 수년 간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돼온 인물이다.

존슨은 1987~1999년 더 타임스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1989부터 6년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EU집행위원회에 관한 기사를 주로 썼으며, 이 과정에서 EU회의론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존슨은 특히 자크 들로르 당시 EU 집행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기자 중 한 명이었다. 마거릿 대처 보수당 소속 영국 전 총리는 당시 EU회의론에 입각한 존슨의 기사를 즐겨 읽는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2008년부터 존슨은 런던 시장을 맡아 오고 있다.

BBC는 ‘스타 정치인’(political box office)이자 카리스마형 정치인 중 한 명인 존슨의 브렉시트 지지 선언이 강한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가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력을 시험하고 있다며, 존슨이 향후 영국 총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디언은 존슨의 EU탈퇴 지지선언은 총리직을 겨냥해 계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존슨이 2단계를 거쳐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여름에 국민투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기는 쪽에 서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가디언은 존슨 시장이 EU탈퇴 운동을 하다 지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는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EU잔류를 주장하다 국민투표에서 지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2_0013912314&cID=10101&pID=10100

HSBC "브렉시트 되면 본사 이전 다시 고려"

등록 일시 [2016-02-23 10:22:51]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럽 최대은행 HSBC(사진)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본사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튜어트 걸리버 HSBC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연간 실적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오는 6월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본사를 이전할지 문제를 다시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영국에 약 4만6000명의 직원이 있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일명 브렉시트(Brexit)가 벌어지면 대출거래와 투자 업무와 관련된 약 1000개의 일자리를 프랑스 등 유럽 본토에 빼앗겨 영국 HSBC의 수많은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SBC는 지난 14일 10개월간의 장고 끝에 본사를 영국 런던에 남기로 결정했다 .HSBC는 당초 영국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홍콩 본사 이전을 고민했으나 영국 정부가 대형은행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줄이고 과도한 금융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잔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HSBC는 본사 이전 문제 검토 당시 영국의 EU 탈퇴가 국민투표로 결정되면 겪게 될 경제적 위험을 우려했었다.

걸리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돼도 런던시는 외환거래에서 지배적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최상의 결과는 EU 잔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3_0013913855&cID=10105&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