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2-10 21:13:11 | 수정 2014-12-11 02:57:28 | 지면정보 2014-12-11 A1면
전망치 3.5%로 대폭 낮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4%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8%에서 3.5%로 내려잡았다. 특히 경기의 하방 압력이 강해 대내외 악재가 불거질 경우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올해 3.7%, 내년 4%)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는 물론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민간소비와 투자 회복세가 미미한 데다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최근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유럽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3.5%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더 꺾일 수 있다”며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세원 확대 정책을 펼쳐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2014-12-11 21:15:28 | 수정 2014-12-12 02:51:24 | 지면정보 2014-12-12 A21면
외국인 현·선물 1조 매도
코스피 1910선대로 미끄럼
코스피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직격탄을 맞고 1920선 아래로 밀려났다.
11일 코스피지수는 1916.59로 28.97포인트(1.49%) 하락했다. 이달 초 1990선 근처까지 올랐던 지수는 단 나흘 만에 지난 두 달간의 반등폭을 모두 반납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맞아 외국인이 현·선물을 대거 내다팔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날 현물시장에서 7023억원, 선물시장에서 2800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등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약세를 보인 데다 유로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할 경우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출주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16~17일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이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외국인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한국에 대해선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를 유지했지만 신흥국 자금 이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서둘러 매도물량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공모 청약 등이 마무리되면 공백이 생겼던 국내 수급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이미 1900선 근처에서 두 차례 반등한 경험이 있어 현 지수대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암울한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놨다. 어제(10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새해 경제성장률이 잘해야 3.5%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8%)보다 낮은 것이며 우리의 잠재성장률(4% 안팎)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 중에서 최저다.
KDI는 나아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수준(3.3%)에 머물 경우 국내 성장률은 3% 초반까지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경제가 저성장의 긴 터널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우는 진단이다.
반년 전만 해도 낙관론을 펴던 KDI의 뒤늦은 경고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선도적 경기예측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KDI는 지난 5월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만 해도 올해는 3.7%, 내년엔 3.8% 성장하리라 전망했다. 당시 KDI는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당분간 대내외 여건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단기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정책 조언을 했고 금리 수준의 유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고 정부는 적극적 확장 정책을 선언했다.
KDI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한 경제포럼에서 내년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말을 했다. 그는 "당초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지만 최근 하방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의 회복세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이 최 부총리와 KDI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어둡게 보는 근거다.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미미한 데다 기업의 투자도 부진하다. 내수 부진과 맞물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안팎을 맴돌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도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와 KDI가 같은 날 이구동성으로 내년 경제의 추락을 강조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근거를 다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닌가. KDI의 뒷북치기식 전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엄정한 진단과 정책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예측이 필요하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당초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 미래전략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3분기 GDP는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9% 성장으로 1분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초중반 수준으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저물가 탓에 2000년대 초반 7%대였던 경상성장률이 최근에는 3%대로 하락해 체감경기 부진, 세수 차질,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으나 회복세는 미약한 편"이라며 "특히 해외수요 둔화·후발국가의 추격 등으로 인해 주력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투자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큰 틀이 될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금융, 노동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시작된 공무원 연금개혁, 보조금제도 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체질도 개선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꿔 나가겠다"며 "구조개혁을 버틸 수 있는 체력 확보를 위해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 재정정책을 마련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간 임대산업의 육성을 통해서민주거안정과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활용한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를 우리 경제 DNA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으로 규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한 제조업과 ICT의 결합 ▲올 3월 민관합동으로 확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4 YTN 미래전략포럼'에서 "당초 내년 경제성장률을 경상 6.1% , 실질 4%로 전망했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볼때 다소 간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것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최근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아직 미약하다"며 1% 초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물가상승률 등 저물가 상황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저물가로 인해)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세수 차질이 빚어지며 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수출은 엔저와 EU경기둔화에도 완만한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수요 둔화와 후발국가추격으로 유력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역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큰 틀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부문, 인력양성 부문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조금 부문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비정상을 단순히 정상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혁강도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부문에서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돼 경기회복에 이바지하고 노동부문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양성체계는 시장맞춤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규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그만해도 좋다는 소리가 나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들이 열의를 갖고 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나서도록 제도와 생태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하도록 정책을 개발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며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임대시장구조개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활용해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력 2014-12-10 20:47:32 | 수정 2014-12-10 21:51:52 | 지면정보 2014-12-11 A39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다. 통제 안 된 공공부채는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극심한 저성장은 최악의 실업률로 이어졌다. 일자리 감축은 곧 사회적 불안이 됐다. 경제난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구조조정에 내몰리고서야 국가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때 우리도 경험했던 바다.
금융위기 발생 6년, 지금 PIIGS 국가들의 명운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힘겨운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아일랜드와 부실의 늪에 깊이 빠져드는 이탈리아가 그렇다. 아일랜드는 93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난해 말 졸업했다. 재작년 초 15.1%였던 실업률도 지난달 10.7%로 떨어졌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내년엔 4.8%로 낮춰 유로존 목표치(3%)에 근접하겠다며 허리띠를 더 죄고 있다. 최근 S&P가 이 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린 배경이다. 2008년 이후 재정지출을 280억유로 줄였고 유럽 최저의 법인세로 구글 등 다국적기업 투자를 확대시킨 성과가 반영됐다. 이탈리아는 그 반대다. 2009년 GDP의 106%이던 공공부채는 올해 133%로 확대일로다. 내년 성장률은 겨우 0.2%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은행들은 대거 낙제판정을 받았다. S&P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로 낮췄다. 한 단계만 더 떨어지면 투기등급이다.
양국 상황이 달라진 것은 구조조정 때문이라는 평가다. 아일랜드는 부채를 줄이고, 노동시장도 개선해왔다. 은행개혁이 끝나면 경제가 더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낙관한다.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다. 반면 이탈리아는 노동계와 정치권 반대로 공공자산 매각과 민영화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저성장은 고착화하고, 연금·노동·금융 개혁은 진척이 없다. 구조개혁은 당장은 힘들지만 진통제 같은 금융완화에만 매달리면 더 위험해진다. 구조개혁과 생산성 혁신 외에 마법은 없다는 점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입증하고 있다. 한국의 행로는 아일랜드인가, 이탈리아인가.
KDI 경제전망_ 2014 하반기(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