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부진·회사채 만기 도래, 하반기 리스크"<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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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부진·회사채 만기 도래, 하반기 리스크"<기재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획재정부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 부진, 회사채 만기도래 집중 등을 하반기 우리 경제 리스크로 선정했다. 세입부진이 심화하면 이달 중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하반기 주요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대외요인 5가지와 대내요인 4가지를 꼽았다. 대외 요인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모두 들어갔고 몇 년간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미국과 유럽 역시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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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요인으로는 대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일시에 몰린다는 점이 새로 지목됐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제때 만기연장을 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세수 역시 문제점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대외 자본유출입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ㆍ외환 시장이 불안하면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9월 중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체제 개편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하겠다"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이미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이달 중 특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기재부는 "세출이 정상 집행되도록 우선 세수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되, 필요하면 이달 안에 기금 등 여유자금 활용하고 상시불용사업 등 일부 조정 가능한 세출을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정책수혜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