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정석_수학 2015. 5. 7. 19:07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700209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좌우할 영국총선이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영국은 한국보다 8시간 늦다. 총선결과는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 보수당도, 도전자인 노동당도 과반의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소정당과의 연정도 불투명해 1929년 이후 86년 만에 소수내각의 출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회가 소수내각을 불신임하면 재총선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한 보수당이나 반대쪽에 선 노동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영국식 책임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의미하는 '엑시트'의 합성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표현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와 유사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이 탈퇴하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지원금 부담 증가로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은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그렉시트의 영향은 보다 제한적이다. 유로존 와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타격이 1차적인 문제다.

브렉시트 문제는 2012년 반EU정서가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를 공론화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당의 승리를 전제로 2017년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밀리밴드 당수가 수상관저인 다우닝10번가 앞에서 "저는 방금 여왕으로부터 정부 구성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브렉시트는 백지화된다. 수상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이 한마디는 관례적인 승리선언 방식이다.

보수당이 승리하더라도 곧장 국민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수당이 하원 총 650석 중 326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선거 기간 보수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은 지지율 3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1곳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을 뽑는 소선구제의 특성이 양당제를 떠받쳐 왔지만 이번 총선에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에 반대 입장이다. 보수당이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의회의 불신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투표가 국가의 중대사를 사실상 직접 결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치메커니즘은 영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