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이노믹스 ■■
기업을 쥐어짜서 배당을 늘리면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 (?)
- 배당을 받아서 가계 소득이 증가할 수준이면 이미 배당이 필요없는 고소득층
-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 시킬뿐 가계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 증가와는 무관하다
- 개인이 몰려드는 증시는 반드시 하락장으로 간다.
- 배당소득 증가분 보다는 주가하락에 의한 가계소득 감소 가능성이 더 높다
- 정부 강요에 의한 기업 투자 활동의 위축이 필연적이다.
- 기업의 목돈 투자는 감소하고 개인의 푼돈 소비만 늘려 놓으면 경제는 위축 가능성이 더 높다.
빚내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 부동산이 더 활성화된다. (?)
- 한국 경제가 각종 위기에서 비교적 선방 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부동산 담보 가치를 최소화하여 오면서 축적된 담보 여력에 의한 위기 대응 능력이었다.
- 이미 사상최고 수준의 가계 대출 비율을 더욱 심화시킨다
-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동산 가격이 이자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리혀 매물만 증가하게 된다,
- 결국, 부동산 시장의 깡통 주택을 더욱 증가 시킬 가능성이 더 높고 하락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높다.
- (참고)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미수신용에 의한 투자가 증가하면 끝물이다
한국 경제 침체의 근본 요인
- 인구 구조 변화
- 경제 철학의 변화 ( 기업에서 가계로 ,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기업 쥐어짜기 )
- 중국 경제 고도 성장기 마감
한국 경제 재건 방안 예시
-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 문호 개방
- 동반성장 폐지 / 경제 민주화 폐지 / 기업 규제 요소 폐지
- 규제 일몰제 도입
- 노조 축소
- 중국을 대체하는 해외시장 발굴 (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 )
-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하여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시행
- 리쇼어링 유인책 실시 ( 법인세 감소 , .... )
근본 요인에 대한 옳바른 분석과
그에 합당한 대책만이
한국 경제를 되살릴수 있을 것이다
포퓰리즘 경제는 결국 망하게 된다 ( 아르헨티나, 필리핀, 그리스, .... )
분석은 없고
달콤한 사탕같은 대책만 긁어모은 초이노믹스
달콤한 사탕은 결코 약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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