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감세 주도 성장 본격화 예고

■  중국,  감세 주도 성장 본격화 예고

- 세금부담 줄여서 경제 살린다

-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

- 외국기업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 개방 확대

- 저금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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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경기부양 약속,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 경기 부양이 우선

1조3000억위안 이상 감세 및 원가 절감 약속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이 2019년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통화·재정정책을 총동원한 경기 부양을 약속했다. 회의는 감세 및 원가 절감, 제조업 지원, 개방 확대, 민생 안정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19~21일 일정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매년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며, 다음 해 3월 열리는 양회(兩會) 역시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회의는 먼저 지난 일 년간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역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위기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7대 정책 방침으로는 ▲고질량 발전 ▲내수시장 확대 ▲향촌경제 발전 ▲지역간 협력 발전 ▲경제시스템 개혁 ▲대외개방 확대 ▲민생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거시정책 방향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적인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회의는 내년도 감세 및 원가절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한 1조3000억 위안(약 211조 원) 이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곳에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비해 장기 발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넘게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해 유동성이 부동산 대신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회의는 고질량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 발전시켜 제조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기업은 퇴출시켜 경제성장의 효율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 ▲양로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환경을 개선하고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산업 육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회의는 대외개방 확대를 천명하면서 수출시장을 다원화하고 수입 규제를 완화해 무역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자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독자기업 경영을 허가하겠다고 전했다. WTO개혁에도 적극 참여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농촌 등 빈곤지역 지원 확대, 식품 의약품 안전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취업 우선정책을 펼쳐 일자리 안정에 나서겠다”며 “고학력계층 농민공 퇴역군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취업 기회를 늘리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내년이 신중국 성립 70주년임을 상기하면서, 전면적 소강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의 핵심적인 한 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5위1체(五位一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 구도와 ‘4개전면(四個全面 소강사회, 개혁심화, 의법치국, 종엄치당)’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기조연설을, 리커창 총리가 폐막 연설을 맡았으며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22000047

■  中, 공작회의 '세금·수수료 인하 않겠다' 루머 사실과 달라

 정선미 기자 승인 2018.12.21 16:29 댓글 0 기사공유하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최상위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FSDC)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루머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FSDC는 21일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한 외신은 비공개인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 담당자들과 당 지도부가 이처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이번 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8715

■  중국 2019년 경제정책 '감세· 개방'

2018.12.22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세금을 줄여 경기를 살리고, 대외적으로는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2019년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21일까지 사흘동안 베이징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등 경기둔화 요인을 억제하고 고용과 금융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지를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회의 참가자들은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해 경제가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적극적인 재정과, 온건한 금융 정책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또한 경제성장을 '적정한 범위'로 유지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3월 2019년 경제성장 목표를 공표하는데, 올해의 '6.5% 안팎'에서 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새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기존 "온건한 금융정책은 중립을 유지한다"에서 '중립'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신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전방위 대외개방'을 지시했습니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 특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출입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7119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