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현실화 되나>
잇단 협상 결렬..대규모 타결 힘들듯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과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또 결렬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의 존 베이어 하원의장이 백악관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경고해 왔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더 커졌다고 23일 보도했다.
S&P는 미국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S&P는 지난 18일 한국의 뉴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부채 한도 증액보다는 재정 적자 감축이 더 중요하다"며 "미국이 재정 적자를 앞으로 10년 동안 4조 달러 줄이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더라도 재정 적자 감축안을 내 놓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결렬됨에 따라 부채 한도 증액과 재정 적자 감축의 총액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대규모 협상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분야별로 증액과 감축 규모를 협의하는 소규모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S&P의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런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실질적인 적자와 채무 감축안을 만들 수 없다면 부채 한도를 6개월, 7개월, 8개월씩 늘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높이고 미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의 금융비용을 끌어올려 경제 둔화를 가속하고 미국 채권을 보유한 중국 등의 국가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중단을 고려하거나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브라질의 투자은행 BTG 팩츄얼의 경영 파트너 존 파스는 진전이 없는 미국의 협상 상황에 대해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으로 달려 드는 모습 같다"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제 정신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협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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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23:34 송고稅收 증대안 놓고 진통..주말 협상 재개에는 합의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진행해 오던 재정적자 감축과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 협상이 또 결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베이너 의장이 이날 백악관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불과 11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 내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시간이 없다"면서 공화당의 유연한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부문과 국방 지출을 1조달러 이상 삭감하는 동시에 연금이나 메디케어(노인층 의료지원 서비스),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 등 사회보장프로그램 지출 비용 6천500억달러를 삭감하는 대신 세제상의 허술한 구멍을 메우고 공제를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1조2천억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베이너 의장과 공화당에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엄청나게 공정한 협상"이라면서 "공화당 측이 왜 뛰쳐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어려운 삭감을 하고 비난을 받을 용의가 있지만, (타협안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실패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이 `매우 현실적인 전망'에 도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회견 뒤 베이너 의장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골대(협상의 목표)를 옮겼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이 백악관 측에 있음을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정부가 지출 삭감에 진지하지 않다면서 "그들(백악관)은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보좌진은 지난주까지도 협상이 근접했으나, 백악관 측이 이번 주 들어 세수 증대를 촉구하며 요구를 변화시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바마, 베이너 두 사람은 모두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토요일인 23일 오전 베이너 의장을 비롯한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이너 의장은 토요일 백악관 협상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공화당의 한 보좌관은 다음 달 2일까지 정부부채 상한선 증액이 이뤄지려면 25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이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가 이날 4차례나 베이너와의 통화를 시도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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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10:2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