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네 번째…재정건전성 관심 필요"

국회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네 번째…재정건전성 관심 필요"

승인 2018.03.26  09:10:49

중앙정부채무 중 국채 비중 99.3% 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아 재정 건전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로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순채무로 구성된다. 국채는 중앙정부채무에 속한다.

26일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라트비아(15.7%)와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1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미국(8.8%)과 영국(5.5%), 일본(3.6%), 독일(3.4%) 등 주요국은 물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 남유럽 국가보다도 높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가채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남유럽 국가보다도 높은 추세를 보여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6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626조9천억 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8.3% 규모다. 

전체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6.6%에서 2016년 94.4%로 감소했지만 지방정부순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5.6%로 증가했다. 

중앙정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7.0%에서 2016년 99.3%로 증가했지만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점하는 비중은 1.9%에서 0.6%, 1.0%에서 0.08%로 각각 축소됐다. 

또 국채 가운데 국고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1.1%에서 2016년 88.0%로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서 10.9%로, 외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1.1%로 각각 줄어들었다. 

앞서 국회 예정처가 발간한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59조9천억 원(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40조7천억 원(GDP 대비 41.0%)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2017년 626조6천억 원에서 2021년 810조6천억 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는 반면 지방정부순채무는 2017년 33조4천억 원에서 2021년 30조1천억 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은 정부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회계법에서도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 결산 심의 때에도 국회가 국가채무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에 펴낸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20년에 793조 원, 2021년에 835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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