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카드 활용하는 중국의 속셈

http://kr.wsj.com/posts/2013/02/05/%EB%B6%81%ED%95%9C-%EC%B9%B4%EB%93%9C-%ED%99%9C%EC%9A%A9%ED%95%98%EB%8A%94-%EC%A4%91%EA%B5%AD%EC%9D%98-%EC%86%8D%EC%85%88/

By NANA ROLLAND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 중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일본에 대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악화되는 걸까? 아니면 동북아시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걸까? ‘은둔의 왕국’으로 알려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풀이되는 로켓을 발사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북한동방은행 등 6개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그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북한이 서방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마저 대응에 나서게 만들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다. 게다가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서구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국의 아픈 경험 때문에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은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대북 제재에 결국은 동의했다. 하지만 이전에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안보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로비를 벌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난달 안보리에서 취한 행동은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중국이 보인 이제껏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저의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이렇듯 새로운 노선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짜증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교역국이자 재정적 생명선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정치제제는 바꾸지않고 경제만 개선할 수 있는 방식)를 따르라고 촉구했지만 이 또한 효과가 미미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말 리젠궈 전국인민대표회의 부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시진핑 신임 총서기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게 했다. ‘중국과 북한간 협력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겠다’는 것이 명목상의 방북 이유였지만, 중국측 대표단이 사적으로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이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시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은밀하게 경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젠궈 부위원장이 베이징으로 귀국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을 오랫동안 참아온 중국의 인내가 그 무렵 한계에 다달았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아주 포기할 심산은 아니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는 이전 제재보다 조금 더 강화됐을 뿐이다. 이 정도 제재에 북한이 마음을 고쳐먹을 리도 없고, 중국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위협받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선의를 보여줄 수 있고, 역내 안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색낼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또 다시 실시할 경우,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는 서구와 한목소리를 내면서, 동맹국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에 선의를 증명하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미국도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컨대 중국의 대응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은 일본을 맹비난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시도해왔다. 중국은 일본이 제국주의 야심을 버리지 못했으며, 극단적 국가주의를 키우고,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한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지역 주변 수역과 영공에 자주 출몰하는 도발적 행동을 하는 동시에, 중국에 두통거리를 제공하는 일본의 행동을 미국이 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행간에 숨겨진 저의는 간단하다. 중국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미국도 일본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외교 전략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가? 2003년 첸수이볜 대만 총통이 독립을 요구할까 두려워한 중국은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다. 중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는 6자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동의했다.

당시 양국간 외교 협상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얻을 게 많았다. 부시행정부는 첸 총통의 심중에 크게 의지해야 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살짝만 올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6자회담을 조율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6자회담은 결국 북한이 핵개발 야심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중국은 이번에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미국이 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국가인)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다.

더군다나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한국의 환심까지 샀다. 한국도 독도 문제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중국이 유엔에서 취한 입장과 최근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요구한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제스처로 보는 게 정확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인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대중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은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동안, 북한은 그다지 잃을 게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할지도 모른지만, 북한이 핵개발 야심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반대할 테니까.

본 논평을 기고한 나나 롤랜드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인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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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445904578281263034041072.html?mod=googlenews_wsj

February 4, 2013, 11:35 a.m. ET

North Korean Pawn in a Chinese Chess Game

Beijing hopes Pyongyang sanctions will pressure the U.S. to rein in its own "troublesome" ally, Tokyo.

By NANA ROLLAND

Are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breaking down, or is there something else brewing in North Asia? After the Hermit Kingdom tested a rocket launcher thought to be the precursor to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ere China often casts a veto, responded strongly. It passed a resolution condemning the North and increased financial sanctions to target the isolated country's space agency as well as five of its commercial banks.

Pyongyang regularly runs afoul of the West, but this time it moved Beijing to act, too. This is unusual, because not only is China the North's main ally, it has traditionally been extremely reluctant to impose sanctions on other countries—given its own experience with Western sanctions after the Tiananmen massacre 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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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ressphoto Agency

Li Jianguo arrives in Pyongyang with a high-level Chinese delegation, Nov. 2012.

Although Beijing eventually agreed to impose sanctions after the North's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it refused to do so after two previous missile firings, lobbying instead for simple declarations of displeasure by the Security Council. This makes last month's vote at the Security Council China's strongest response to a North Korean missile test to date.

This raises questions about Beijing's behavior. In part, its new line can be explained by its growing exasperation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past, China has tried to use its position as the nation's financial lifeline and virtually its only trading partner to exert some leverage over the North—but attained only limited success. Beijing has also urged Pyongyang to follow its own development scheme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 formula for improving the economy without changing the nation's political regime—but to no avail.

In late November, Beijing dispatched a high-level delegation under Li Jianguo, vice-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o deliver a letter from newly elevated leader Xi Jinping to Kim Jong Eun. Though it publicly called for "consolidating and developing relations of coope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n private the delegation urged restraint and warned the young Kim that a missile launch would disturb the Chinese political transition in its consolidation phase.

The day after Mr. Li returned to Beijing, Pyongyang announced its decision to proceed with the missile test.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China's patience with its turbulent neighbor started to wear thin right around then.

Still, despite its annoyance, Beijing is not about to abandon North Korea. The new sanctions are only marginally tougher than those already in place. They are unlikely to convince Pyongyang to change course, nor will they threaten China's relationship with its long-time ally.

That's why China's decision to back sanctions against the North needs to be placed in a broader context. Voting in favor of the U.N. resolution allows Beijing to show goodwill to the newly reelected Obama administration and to highlight its own efforts to maintain regional stability. If North Korea carries out another nuclear test, Beijing will be able to grieve in chorus with the West and claim that its influence on its ally is waning.

What does Beijing gain from demonstrating goodwill to Washington though? China's action may be meant to suggest that if it can act tough with North Korea, the U.S. can show a similar attitude toward its biggest treaty ally in Asia-Japan.

The true target of Beijing's actions then may not be Pyongyang at all, but rather Tokyo.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nationalized the Senkaku Islands in September, Beijing-which calls the barren rocks Diaoyus-has sought to demonize and isolate its neighbor. It accuses Tokyo of harboring imperial ambitions, nurturing ultranationalist sentiments and endangering regional stability.

While it steps up its own provocative actions, including recurrent intrusions into Japanese waters and airspace around the disputed islands, China exhorts the U.S. to restrain its "troublemaking" Japanese friends. The implied linkage is clear: As Beijing tries to forestall North Korean brinksmanship, it expects Washington to do the same.

We have seen this gambit before. In 2003, when Beijing feared that Taiwanese president Chen Shui-bian might be inching toward independence, it called on Washington to bring him to heel. In return, it agreed to host multiparty negotiations to persuad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weapons programs.

Beijing got the better end of that deal. The Bush administration leaned heavily on Mr. Chen, but China applied only limited increments of pressure on North Korea. Yet it got full credit for orchestrating a process that ultimately failed to dissuade the North from its nuclear ambitions. Now, as then, China hope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its regional security partner.

Meanwhile, voting for these sanctions has also won Beijing favor in Seoul, which is in the midst of its own maritime disputes with Japan. That's no coincidence. China's stance at the U.N. and its recent call fo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are also intended as gestures to newly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ho called for better relations with China during her campaign.

The problem is that while Beijing attempts rapprochement with Washington and Seoul, and seeks to isolate Tokyo, Pyongyang probably won't be at too much of a loss. China may urge a return to the Six-Party bargaining table, but it will continue to oppose any measure tough enough to persuade the Kim regime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Ms. Rolland is a writer in Pa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