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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부진·회사채 만기 도래, 하반기 리스크"<기재부>

정석_수학 2013. 8. 8. 16:54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94


"세입부진·회사채 만기 도래, 하반기 리스크"<기재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획재정부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 부진, 회사채 만기도래 집중 등을 하반기 우리 경제 리스크로 선정했다. 세입부진이 심화하면 이달 중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하반기 주요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대외요인 5가지와 대내요인 4가지를 꼽았다. 대외 요인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모두 들어갔고 몇 년간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미국과 유럽 역시 빠지지 않았다. 

  





대내 요인으로는 대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일시에 몰린다는 점이 새로 지목됐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제때 만기연장을 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세수 역시 문제점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대외 자본유출입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ㆍ외환 시장이 불안하면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9월 중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체제 개편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하겠다"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이미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이달 중 특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기재부는 "세출이 정상 집행되도록 우선 세수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되, 필요하면 이달 안에 기금 등 여유자금 활용하고 상시불용사업 등 일부 조정 가능한 세출을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정책수혜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