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가 이전 부양책과 다른 3가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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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가 이전 부양책과 다른 3가지 차이점

기사입력 2013-04-12 06:25기사수정 2013-04-12 06:25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지난 15년 동안 부양과 실패를 거듭해 온 이전 정책들과는 3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 포천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전 부양책은 "정부 투자가 늘면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경제학 이론의 '구축효과'에 가로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아베 총리의 부양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그러나 일본 경제를 서서히 살려내면서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행(일은·BOJ)은 매달 7500억엔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공격적인 양적완화(QE)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QE가 그랬듯이 이를 통해 금리를 끌어내리고, 개인과 기업이 대출을 통해 지출을 늘리도록 자극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아울러 엔화 발행을 크게 늘림으로써 엔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과 내수 업체의 수입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 역시 추구하고 있다.

포천은 일본의 재정적자, 공공부채 규모가 막대해 이번 부양책이 먹히지 않으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고, 전세계 자산거품을 부를 수 있으며, 물가 오름세가 임금 상승률을 따라 잡으면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위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성공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 목표가 뚜렷한 부양책

이전 정책은 정부가 푼 돈이 은행 외에는 어느 곳으로도 돌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이었다. 정부 정책이 워낙에 모호했고, 뚜렷한 목표치가 없었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가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에는 어떻게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올릴지, 또 그렇게 되면 부양책을 끝낸다는 명확한 목표가 제시돼 있다. 앞으로 2년간 일본은행은 국채, 상장지수펀드(ETFS)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통화 유통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고, 장기채 매입 제한을 풀었다.

뚜렷한 목표가 제시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확대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 구조조정·규제완화 병행

아베노믹스는 단순히 돈을 푸는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부양책이라는 특징이 이전과 차별화된 또 다른 요인이다.

아베 정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있으며 감원을 쉽게 하도록 하는 고용법 완화, 전력산업 재정비, 의료 규제완화, 인터넷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도 찾고 있다.

■ 국제화

소매업부터 의료,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악명 높은 규제로 외국업체들은 물론이고 자국내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상태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자유교역 협정이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교역 장벽 제거가 일본 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포천은 아베 정권이 농민들을 포함해 일부 부문의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인기를 접고 매진한다면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