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90509274298185&outlink=1
ECB, 말 안 듣는 伊·그리스 지원하자니 속이 타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긴축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유로존 경제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금리 전략을 재평가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5일 ECB가 유럽 금융위기의 가장 위험한 국면에서 그리스는 물론 이탈리아 국채까지 직접 사들이며 위기를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국채 매입을 계속해야 하는지 기로에 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CB의 국채 매입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의 수익률 급등을 차단하는데 성공했지만 ECB 내부에서는 여전히 국채 매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지난주말 이탈리아 북부 도시 세르노비오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계획했던 부자 증세와 지방 예산 감축 조치를 철회한데 따른 경고로 해석된다.
트리셰 총재는 이탈리아의 확고한 재정긴축 조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탈리아 국채를 계속 매입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FT는 ECB가 이탈리아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은 피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CB는 지금까지 1150억유로의 유로존 국채를 매입했으며 오는 8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금리 정책과 더불어 국채 매입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리스의 재정 및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ECB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진행하던 그리스에 대한 실사와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격 중단했다. 그리스가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ECB 등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그리스 정부는 긴축 때문에 경기침체가 악화되며 세수가 줄고 있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ECB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만족스럽지 않은데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전망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트리셰 총재는 지난달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전세계 중앙은행장들 모임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대화한 뒤 이후 중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이에 대해 트리셰 총재가 버냉키 의장과 의견을 주고 받은 뒤 미국의 경기 약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리셰 총재의 8일 통화정책 이후 간담회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ECB가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차단하면서 ECB의 최근 국채 매입에 대해 비판적인 독일의 시선을 감안해 발언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FT는 트리셰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완화된 태도를 보이면 독일의 지지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요르그 크레이머는 ECB의 평판이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산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걱정하며 ECB가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조정하든 금리 인하를 정당화시킬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또는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처럼 급박해지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伊 "재정긴축안 목표 충족시킬 것"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각) 재정적자 감축안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이탈리아 정부에 재정긴축안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트레몬티 재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북부 체르노비오에서 열리고 있는 비즈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2013년까지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1조9000억유로(약 28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역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총 455억유로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내놨지만,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연대세와 부가가치세 증액, 퇴직연금 개혁안 등 세부적인 부분을 실행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국채 리스크는 관리 불가로 분류되는 7%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5.29%로 마감했다.
트레몬티 재무장관은 “지난 8월 의회에 보여주기 위해 성급하게 감축안을 만들었던 걸 인정한다”면서 “현재 광범위하게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5/2011090500562.html
그리스 재무 "재정개혁 잘 이행되고 있다"
그리스가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재정 개혁안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채권자(은행)들과의 관계는 원활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의 최근 그리스 실사가 10일 지연되기는 했지만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여태 오래 지연된 구조적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주엔 그리스 정부가 올해 추가 예산 삭감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그리스 채권국의 소식통은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은 최소 8.6%로, 여전히 올해 목표치를 최소한 1%P 웃돌고 있다"며 "EU와 IMF으로부터 2차 구제금융을 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었다.
구제금융을 수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에 지난주 국채값도 폭락했었다. 2년, 5년 만기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각각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인 45.92%와 28.56%를 기록했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905000280
2011-09-05 10:20獨 메르켈 주선거 참패…남유럽 재정위기 대처에 등돌린 민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합이 4일(현지시간) 치러진 주선거(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정부의 유로존 위기 대처를 둘러싼 독일내 비난 여론을 추스리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오는 7일 예정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존 구제금융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기능 확대에 대한 독일 하원의 표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의 결정으로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법 도출이 탄력을 받을지 난항을 거듭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선택이 이달 말 예정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주선거 줄줄이 참패=메르켈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메클렌부르크와 웨스턴 포메라니아 주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기민당ㆍCDU)은 남유럽 국가의 구제금융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로 참패했다. 독일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혈세로 그리스 등 부채위기 국가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
독일의 ARD방송이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기민당의 득표율은 23.3%로, 2006년의 28.8%에서 하락했다. 반면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ㆍSPD)의 득표율은 2006년 30.2%에서 36.6%로 약진했다. 기민당와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는 3%를 얻는데 그쳐 5% 미달로 의회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메르켈이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는 올해 예정된 총 7개 주선거 중 6개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남유럽 국가들의 구제금융지원책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야당인 좌파적 성격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첫 주선거였던 2월 20일 치러진 함부르크에서는 사민당 48%를 득표해 제 1당이 됐고, 3월 치러진 작센안할트,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일본의 원전사고 영향까지 겹쳐 녹색당이 크게 약진하면서 대패했다.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58년만에 기민당이 집권에 실패해 충격을 줬다. 이어 5월 22일 치러진 브레멘에서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 집권해 독일 연방 주의회 선거 사상 최초로 기민당이 녹색당에 뒤져 제 3당으로 밀렸다. 올해 마지막 주선거는 오는 18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유로존 문제 선거 화두=메르켈 총리는 선거전에서 유럽국가 부채 문제를 핵심의제로 부각시켰다. 블룸버그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야당인 사민당과의 정책 차별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로존 문제를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독일 정치권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입장은 양극화돼 있다. 메르켈 총리는 민간 채권단을 포함한 공동채무 보증을 반대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사민당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유로본드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선택이 심판받는 자리였지만 민심 이반을 막지 못하고 주선거에서 잇달아 참패함으로써 2013년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獨헌재ㆍ하원 선택 촉각=한편, 이달 독일에서는 남유럽 부채위기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오는 7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제금융 지원이 독일의 헌법과 EU조약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또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하루 전날인 29일에는 독일의 하원(분데스타그)가 EFSF 규모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독일의 이 두가지 결정은 유로존 위기 해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안이 최상위 법인 헌법 정신에 우배된다고 판결나면 유로존 지원은 더이상 진행될 수 없고, 하원 표결에서 EFSF의 개혁안이 부결되면 독일이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EFSF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독일 헌재가 구제금융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원에서도 ESFS의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9월은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채 만기 상환이 집중돼 있고, 유럽 은행들에 대한 자본확충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유럽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면서도 “독일의 정치상황이 안정되는 이달말 이후 유로존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1&newsid=01433366596377168&DCD=A00303&OutLnkChk=Y
유럽, 이번 주 부채위기 `중대 고비`
獨, 유로존 지원 적법성 판결
ECB, 伊 채권매입 지속·금리 결정 등입력시간 :2011.09.05 09:16[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이번 주 유로존에서는 유럽 부채위기와 연계된 일정들이 여럿 대기하고 있다. 독일 연방법원이 그리스 자금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판결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결정과 함께 이탈리아 등에 대한 채권 매입 지속 여부를 논의할 전망. 이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유럽 부채위기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받고 있다.
◇ 獨, 그리스 지원 판결 결정..민심 악화 변수
로이터에 따르면 오는 7일 독일에서는 근 1년 가까이 기다려온 결정이 나온다. 독일이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에 수십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한 것이 독일 헌법이나 유럽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독일연방법원의 판결이다. 전문가들은 위반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판결문 내용이 독일 의회의 구제금융자금 확대 비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독일인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독일의 추가 구제금융 자금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날 판결문 내용이 부정적인 쪽으로 나온다면 적어도 향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행 시기를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
슬로바키아 집권 여당도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반대하며 올 12월까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로존 내 슬로바키아 비중은 크지 않지만, 현재 유로존이 10월 중 EFSF 개혁 승인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 작지 않은 변수다.
◇ ECB 채권매입 지속 판단..금리도 관심
8일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ECB는 이탈리아에 대한 채권매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탈리아가 약속한 재정개혁과 긴축 상황이 정치권 등의 대립으로 삐걱거리면서 상황이 간단치 않아졌다.
지난 주말 ECB는 이탈리아가 긴축에서 후퇴하면 국채 매입을 멈출 수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ECB가 수주 동안은 이탈리아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유로존 여파를 고려해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지만, 일정 수준에서는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ECB는 같은 날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최근 유럽연합(EU) 의회에 출석한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가 인플레 방어에 대한 톤을 낮추면서 금리인상이 상당기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따라서 이날 발표될 인플레 지표에 따라 금리인하를 시사하거나 실제로 금리를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그리스, 채권교환 규모 결정..은행 무담보債 재개도 관심
9일은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안 후속 조치에 따라 채권단(유럽 은행들)에 채권 교환(swap) 여부를 묻는 데드라인이다. 그리스는 유럽 은행들이 1350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교환하거나 차환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목표의 90% 가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이를 완료하더라도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수준은 150%에서 120~130% 선으로 떨어지는 것에 불과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멈췄던 유럽 은행들의 무담보 채권 판매도 이번 주부터는 재개될 예정이어서 얼마나 안정된 금리에 발행될지도 관심사다. 최근 커버드본드 시장에서 네덜란드 은행들은 안정된 금리에 채권을 발행했지만 이탈리아 은행권은 조달금리가 높아져 불안한 상태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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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유럽위기, 만만찮은 4가지 고민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유럽의 국가채무 문제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스는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고 이탈리아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재정긴축안을 대폭 완화해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위기 조짐이 있는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유럽 채무위기는 일단 잠잠하지만 ECB도 마구 돈을 풀어 국채를 무한정 살 수 있는 '화수분'은 아니다. 다시 재점화되는 듯한 유럽 채무위기와 관련해 4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본다.
◆ECB, 최후의 자금 공급자(Last resort)?
ECB는 지난 8월9일부터 지난주까지 1150억유로를 투입해 국채를 매입했다. 지난해 5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한 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국채를 740억달러 매입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다.
ECB의 국채 매입은 인플레이션 방어자로서 ECB가 유지하고 있는 신뢰성의 기반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현재 ECB의 궁극적 목표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유지가 아니라 유럽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자금 공급자 역할로 간주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국채 매입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필요한 긴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ECB가 제재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지난주말 이탈리아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하면서도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실질적 제재 조치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ECB는 현재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딧의 루카 카줄라니는 "유로존 문제 국가들의 국채에 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열정은 재빨리 식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의 자금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도 고민이다. 지난 6월말 현재 ECB가 유로존 은행에 대출해준 돈은 총 418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4개국 은행에 집중돼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ECB의 자금 충당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ECB가 유로존 회원국에 자금 충당을 요구하는 순간 유럽 통화정책 연합의 기반인 ECB의 독립성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FSF가 대안인가
ECB의 희망이라면 국채 매입의 짐을 빨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넘기는 것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21일 회의에서 EFSF의 국채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FSF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현재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마무리되는 10월말이 되면 EFSF의 규모는 현재 2550억달러에서 4400억달러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자금이 벌써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점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수익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EFSF 기금이 1조5000억달러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FSF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AAA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유로존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AAA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EFSF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국채 매입을 비롯해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 이는 EFSF 국채에 보증을 서야 하는 프랑스의 잠재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12.7%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프랑스는 미국처럼 신용등급을 강등당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EFSF의 마지막 보루는 다시 독일만의 몫으로 전가된다. 독일이 이런 상황을 감내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유로본드, 기대만큼 효과 있을까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책임으로 채권을 발행,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유럽 위기의 궁극적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른바 유로본드다.
이에 대해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는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까지 포괄하는 공동 채권인만큼 국채수익률이 AAA 등급보다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결과적으로 자국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S&P는 유로존 회원국 공동 명의로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면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등급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S&P의 모리츠 크래머 유럽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독일이 27%, 프랑스가 20%, 그리스가 2%를 보증하는 유로본드가 발행된다 해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인 CC 등급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긴축 약속 어겨도 제재 수단 없는데...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3일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이 좀더 확대된 재정 및 정치연합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유로존 정상들이 수개월 내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오 몬티 전 EU 집행위원도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에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정 및 정치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유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데다 현재로선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재정긴축 약속을 어겨도 뚜렷한 벌칙이 없기 때문이다.
트리셰 총재는 이미 지난 6월에 예산권은 없지만 회원국의 재정 및 경쟁정책을 감독할 유럽 재무장관직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유럽 재무장관의 감독 결과 회원국이 재정건전성 규율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오면 벌금을 부과하자는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유로존에 (통화정책 통합체로서) ECB가 있지만 예산 측면에서 실질적인 통합 조직은 없다"며 "유로존 차원에서 재정 측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90514345544026&outlink=1
獨 메르켈정권, 지방선거서 또 패배... 유로존 해결책 암운
유로존 재정적자·獨 경기둔화 실망감..메르켈총리 자신 지역구 완패로 타격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4일(현지시간)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또 패배했다.
유로존 재정적자와 독일의 경기둔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선거 패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향후 유로존 재정적자 해결책 모색에 있어 독일의 운신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독일 ARD ZDF TV가 실시한 메클렌부르크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당(CDU)의 지지율은 23%로 이전 2006년 선거당시 29%보다 줄어들었다.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은 3% 미만의 지지율로 의회 진입에 필요한 지지율 5%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 사회민주당(SPD)의 지지율은 이전보다 6%포인트 증가한 36%를 기록했으며 좌파당은 18%, 녹색당은 8%(이전 3.4%)의 지지율을 얻으며 약진했다.
이번 선거로 메르켈이 이끄는 중도우파는 올해 총 7개의 주 선거중 6개주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특히 메클렌부르크는 메르켈 총리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일부 독일 의원들은 국채매입 규모를 확대키로 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의회 비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권자들이 가뜩이나 독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EFSF 확대는 독일과 독일 국민의 부담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 또한 2013년 재선을 앞두고 어려운 입지에 놓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이타메닷컴 연구소의 우에노 다이사무 애널리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그리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라고 분석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90520255936217&outlink=1
그리스 2년물 국채 이자비용, 액면가보다 높아져
그동안 잠잠했던 그리스 위기가 다시 재점화됨에 따라 그리스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국채 가격을 뛰어넘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런던시간 5일 오후 12시 4분 현재 그리스의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전거래일 대비 2.65% 상승한 49.8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49.8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 국채 이자 비용이 액면가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이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갈수록 꼬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롯됐다.
최근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가 올해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원인을 둘러싸고 극심한 이견을 노출했다.
그리스 정부와 EU/IMF/ECB 실사단은 지난 1일 그리스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6%로 당초 목표로 했던 7.6%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EU/IMF/ECB는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그리스는 올해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마이너스 3.9%보다 더 나쁜 마이너스 4.5~5.3%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긴축이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의견 대립으로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도 전격 중단됐다. 논의는 오는 10일 전에 다시 재개될 전망이지만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90519023539715&outlink=1
유로존 CDS 프리미엄 급등, 위기 고조
유로존 정부들의 부도위험을 나타내주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 소식과 유로존 부채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5일(현지시간)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 정보 서비스 회사인 마킷(Markit)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지난 2일 400bp(1bp=0.01%)에서 이날 422bp로 올랐다.
CDS는 채권 발행 국가나 기업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으로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다. 즉, 1000만달러 규모의 이탈리아 국채에 대해 5년 동안 원금을 보장해주는데 현재는 42만2000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밖에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은 11bp 상승한 401bp로, 포르투갈은 39bp 오른 1010bp로, 그리스의 경우 192bp 뛴 2420bp로 상승했다.
유로존의 핵심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도 상승했다. 프랑스는 12bp 오른 183bp로, 독일은 4bp 뛴 82bp로 상승했다.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유럽 재정위기 ‘이번 週’가 고비 기사입력2011-09-05 18:05기사수정 2011-09-05 18:05유럽의 재정위기가 점입가경이다. 그리스는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고 이탈리아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재정긴축안을 대폭 완화해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경제전망까지 악화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적 난관에 부닥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유럽 재정위기의 '고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CB, 재정위기·경기악화에 고민
ECB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긴축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유로존 경제전망 악화로 금리전략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가 국채 매입을 계속해야 할지 기로에 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주 ECB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진행하던 그리스에 대한 실사와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격 중단했다. 그리스가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ECB 등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그리스 정부는 긴축 때문에 경기침체가 악화되고 세수가 줄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탈리아는 앞서 계획한 부자 증세와 지방 예산감축 조치를 철회했다.
ECB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만족스럽지 않은 데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전망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국채 매입을 통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의 수익률 급등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지만 ECB 내부에서는 국채 매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유럽 재정위기, 이번 주가 고비
유럽이 이번 주 유럽 부채위기 해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법률 관련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독일연방법원은 독일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수십억유로의 구제금융을 공급한 것이 독일 헌법 및 유럽조약을 거스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 7일 판결을 내린다. 다만 법률전문가들은 독일의 자금 공급이 위법행위로 판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8일에는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선 이탈리아 국채 매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은 그리스가 정한 유럽은행들의 그리스 채권 스와프(장·단기채권 교체)에 대한 결정시한이다. 그리스는 채권 스와프를 2차 구제금융안으로 내놓고 유럽 은행들이 1350억유로(약 204조2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교환 또는 차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이달 중 유럽 은행들은 무담보채권 발행에 나서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유럽 은행들은 지난 7월까지 주요 자금조달원이던 무담보채권을 이달 중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무담보채권 시장은 급랭한 상태여서 이번 채권입찰 결과는 은행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3·4분기 들어 유럽 은행권의 무담보채권 판매량은 지난 1996년 이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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