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의 정치경제학

유로화의 정치경제학.pdf

“유로 공동체는 단순히 시장이 아닌 우리의 꿈”이라고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몇 년 전 브뤼셀에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유로공동체는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유로 통화동맹(Economic

Monetary Union: 유로 지역에서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을 일컬음) 의 지속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지 경제적

혜택과 비용에 의한 합리적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의지가 유로화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의 반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국의 경제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못 되는 유로 통화동맹에 대한 불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로통화공동체 가입 이후 얻었던 혜택이 이제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지역 재정위기 해결책의 핵심은 독일과 독일 이외 지역간 불균형 타파에 있습니다. 독일의 큰 양보 없이는

해결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부재정에 민감한 독일이 공격적 감세정책을 통해 역내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대외경쟁력을 상실해버린 주변국을 왜 도와줘야 되냐는 내부의 반발도

독일에게는 부담입니다.

2011년 유로화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의 붕괴는 이제 언론의 시나리오만은 아닌 현실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유로화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경제적 분석은 큰 역할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마치,

1999년 유로화 출범 당시 몇 년 안에 사라 질 거라던 미국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보기 좋게 틀린 것처럼,

유로화의 운명은 경제적 예측의 영역이기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로화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유로화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혼란스러운 국제금융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로화의 정치경제학.pdf

1.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