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는 5가지 이유 < 인디펜던트>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는 5가지 이유 < 인디펜던트>

기사등록 일시 [2016-12-06 13:44:43]

【로마=신화/뉴시스】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5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개헌안이 부결된데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 서있는 여성은 부인 아그네제 란디니 여사이다. 2016.12.05 16-12-05

kakao

naver

facebook

twitter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개헌안 찬·반을 묻는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부결되자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5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를 분석,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 조기 총선 대신 과도내각 유지 가능성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은 렌치 총리 사임으로 내년 상반기 조기 총선을 할 경우, 유로존 탈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헌안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코미디언 출신의 베페 그릴로 대표가 이끄는 오성운동이 집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는 렌치 총리가 사퇴할지라도 반드시 조기 총선이나 내각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탈리아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정부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전후 지난 70년간 65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카를로 피에르 파도안 재무장관이 이끄는 과도 내각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과도 정부는 새 총선이 예정된 2018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2. 선거법이 오성운동에 불리하게 개정될 가능성

이탈리아는 지난 수십 년 간 최대 정당이 군소 정당의 지지를 받아 연립정부를 출범시키는 식이 이어져오면서 정치불안이 계속됐다. 이에 렌치 총리는 최대 정당이 연정하지 않고도 집권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성운동이 제2의 최대 정당이 됐다는 점에서 새 선거법 하에서 총선을 치르면 집권당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과도 정부는 다음 총선 전에 렌치 총리가 제안한 새 선거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렌치의 선거법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예정이다. 

3.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

이탈리아 헌법은 국제조약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성운동이 유로존 가입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먼저 헌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헌법개정도 국민투표를 해야 가능하다. 

4. 대다수 이탈리아 국민은 유로존 가입지지

오성운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 대부분은 유로존 가입을 찬성하고 있다. 

5. 유럽중앙은행(ECB)이 새 금융위기 방지 조치 할 것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2년 금융위기를 겪던 이탈리아 국채를 전부 매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다. 만일 채무가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ECB는 국채 매입과 양적 완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4년 전 공공부문 노동자 삭감 등 구조개혁이냐 유로존 탈퇴냐를 놓고 선택을 강요받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인디펜던트는 분석했다.

다만 이 매체는 지난 4일 치러진 '국민투표 승리'를 통해 동력을 얻고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면, 중도 좌파 민주당 다음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 오성운동이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 등에서의 제도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06_0014563013&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