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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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과 금융공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이 1년 새 66.5% 급증해 15조376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많다. 중소기업 지원용 금융중개지원대출이 11조9081억원, 회사채시장 정상화 명분으로 지난해 3월 정책금융공사에 빌려준 3조4590억원이 그 내역이다. 아울러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4450억원, 수출입은행에 1조1650억원을 출자한 것도 발권력에 의한 것이다.

무차별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은행이 정부를 대신하는 차별적 선택적 지원에 동원되는 것은 깊이 우려할 대목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중개대출은 최근 5조원이 증액돼 한도가 20조원으로 늘어났다. 3년째 매년 한도가 늘어나고 있어 어디까지 불어날지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으로 늘리면서 한은은 주택금융공사에도 2000억원을 또 출자해야 할 판이다. 재정으로 할 일을 마치 예비군 동원하듯 한은을 끌어들인 셈이다. 정부가 한은법상 금융안정 임무를 들어 요구한다지만 그런 식이면 발권력을 동원해 못 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한은 발권력은 조세 수입에 기반한 정부 재정 투입과는 전혀 다르다. 문자 그대로 고성능 인쇄기계로 찍어내면 그만이다. 바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한은법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변덕스런 정치적 고려에서 탈피해 통화가치를 유지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도 그 때문이다. 돈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금으로 교환되거나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관리통화 시대라 해도 발권력이 통제도 없이 남용돼선 안 된다.

일각에선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 한은은 소극적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도 균형고용에 필요한 화폐량을 엄밀하게 계산하는 등 내부 기준이 있다. 정부가 한은을 찍어눌러 발권력을 빌리는 것은 양적 완화보다 질이 더 나쁘다. 과거 한은은 정부의 외환은행 출자 요구에 법에 위배된다며 버티는 결기라도 있었다. 지금은 하라는 대로 금통위의 의사봉 두드리기 바쁘다. 국회 심의조차 받지 않는 발권력을 누가 동원했나. 이럴 바엔 한은도 중소기업·서민대출창구를 만드는 편이 낫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