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면 일자리 92만개"

    ■ 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면 일자리 92만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증차규제 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92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