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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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회사채 시장 지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함께 해야

회사채 시장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달 발행된 신용등급 'A' 회사채의 미매각률이 37.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미매각된 A등급 회사채가 아예 없었다. 이미 중국발 경제 쇼크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마저 가시화한다면 멀쩡한 기업도 심각한 돈 가뭄에 시달릴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회사채 시장에 1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주요2개국(G2) 리스크 가시화에 따른 기업의 신용경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대응 성격이 짙다. 

이번 조치가 시급했고 또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풀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흘러 들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자칫 회생 가능성도 없고 회생해서도 안 되는데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부실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면 큰일이다. 벌써 어느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특혜 시비 조짐마저 일고 있다. 

우리 기업은 사실 금융위기 이후 적절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특히 구조조정이 은행 등 채권단 위주로 이뤄지면서 정치적 외풍이 개입해 살려야 할 기업인지를 시장논리 대신 정치적 부담 크기로 판단해왔다. 그 결과 진작에 사망선고를 받았어야 마땅한데도 살아서 주위에 피해만 주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한은에 따르면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5,452개 가운데 3,295개(15.2%)에 달한다. 이들은 저금리에 힘입어 꾸준히 차입금을 늘려 부채비율이 지난 2009년 171.1%에서 2014년 238.5%로 상승했다. 한계기업이 늘고 게다가 이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록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 회사채 시장 지원과 동시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8/e2015083020585148010.htm

[한은, 회사채시장에 1조 우회 투입] 구조조정 부진·G2리스크 겹쳐… 산업계 돈맥경화 차단 고육책 서울경제 - ‎2015. 8. 27.‎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1년6개월 만에 추가로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 시장 지원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대비해보자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에는 '차이나 쇼크'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 회사채 `알짜 채권` 시장에서 자취 감춰 매일경제 - ‎2015. 8. 26.‎ 최근 회사채 리테일 판매가 감소하면서 채권 영업맨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 투자 매력이 없고 그보다 신용도는 떨어지지만 이자는 쏠쏠히 챙겨주던 알짜 채권들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시장불안 선제대응… 회사채 1조 매입 지원한다 서울경제 - ‎2015. 8. 27.‎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와 함께 회사채 시장에 1조원의 유동성을 우회 투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회사채 시장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부 A등급 회사채조차 기피 대상이 된 데 따른 ... 한은, 산은에 3.4조 대출…시장불안속 회사채 발행 지원 머니투데이 - ‎2015. 8. 26.‎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발 리스크로 시장 불안감이 가중돼 회사채 발행여건이 더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팀장은 “중국 경제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된 측면을 고려해 신용위험이 높은 취약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 한은, 회사채 시장에 1조원 추가 투입 디지털타임스 - ‎2015. 8. 26.‎ 이번 재원투입은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웅진, STX 등의 연쇄 도산으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자 신보의 P-CBO 발행을 통해 어려운 기업들의 ... 정부·한은, 회사채 지원…발권력 동원 논란 연합뉴스 - ‎2015. 8. 26.‎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가 재원을 투입키로 한 것은 미국과 중국 등 대외변수로 금융시장에 발생하는 충격이 기업 부문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최근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로 국내 주식· ... [레이더M] GS리테일·이마트 1%대 회사채 발행 매일경제 - ‎2015. 8. 26.‎ GS리테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이마트(AA+)의 회사채 3년물도 1%대 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마트가 1000억원을 모집한 3년물에서 모집한 투자금은 1700억원으로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사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 아래에서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마트 ... 회사채 시장 안정 위해 1조원 추가 투입 연합뉴스 - ‎2015. 8. 26.‎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회사채 시장에서 차환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국 등 대외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 한은, 회사채시장 안정 위해 산은에 3.4조원 대출 의결 이데일리 - ‎2015. 8. 2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에 약 3조4000억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금융위원회 ... 기업 유동성 부족 우려 회사채 시장에 1조 투입 파이낸셜뉴스 - ‎2015. 8. 27.‎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대신 인수하는 방식이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일부 대기업의 경영악화가 더해지면서 국내 회사채 시장 경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한은, 발권력 논란 속 '회사채 시장' 안정 위해 1조 추가 투입 이투데이 - ‎2015. 8. 27.‎ [이투데이 이진영 기자]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로 국내 주식·회사채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 한은, '회사채시장' 위해 1조원 추가 투입 데일리한국 - ‎2015. 8. 27.‎ 과거 정부는 웅진, STX 등의 연쇄 도산으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어려운 기업들의 차환발행을 지원하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총 6조4,000억 원 규모의 채권 ... 한은, '회사채 시장 안정화' 산은에 3.4조원 대출 중앙일보 - ‎2015. 8. 26.‎ 앞서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지난 2013년 7월 6조4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토록 하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해 3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까지 ... 한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산업은행에 3조4000억원 지원 매일경제 - ‎2015. 8. 26.‎ 앞서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회사채 안정화 펀드 조성과 각종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정책금융공사의 신용보증기금에 ... 한은, 산은에 3.4조 대출…회사채시장 정상화 지원 서울파이낸스 - ‎2015. 8. 26.‎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약 ... 한은, 산은에 3조4천억 지원…회사채 시장 안정 위해 1조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 ‎2015. 8. 26.‎ [에너지경제 김란영 기자] 회사채 시장에서 차환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국 등 대외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회사채 시장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산업 ... 한은, 회사채 시장 안정화 위해 산은에 3조4300억원 대출 뉴스웨이 - ‎2015. 8. 26.‎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3조43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약 3 ... 당국 회사채시장에 1000억 추가지원..대우조선사태·대외불안에 뉴스핌 (회원가입) - ‎2015. 8. 26.‎ [뉴스핌=김남현 기자] 당국이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1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최근 대우조선사태로 회사채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연준(Fed)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위안화 절하 및 금리인하 ... 韓銀, 회사채시장 1조원 지원하기로 세계일보 - ‎2015. 8. 27.‎ 신보는 산은에서 출연한 500억원과 정부가 재정으로 출연한 500억원을 더한 총 1000억원을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재원 등으로 쓸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지원으로 회사채 시장에 약 1조원이 지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 한은, 회사채 시장 안정화 위해 산은에 3.4조 지원 디오데오 - ‎2015. 8. 26.‎ ...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산업은행에 3조4000억원의 대출을 내주고 통화안정증권을 상대매출하는 방안을 27일 의결했다. 산업은행은 대출자금으로 한은의 통안증권을 매입, 수익을 올려 신용보증기금에 500억원 규모를 출연 ... 한국은행, 회사채시장 1조원 지원 시사포커스 - ‎2015. 8. 27.‎ 이에 신보는 산은에서 출연한 500억원과 정부가 재정으로 출연한 500억원을 더한 총 1000억원을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재원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지원으로 회사채 시장에 약 1조원이 지원되는 효과가 발생할 ... 韓銀 발권력 동원해 자금난 기업 돕는다 매일경제 - ‎2015. 8. 27.‎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나선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로 국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과 ... 한은 금통위, 산업은행에 3조4천억 대출 의결 뉴데일리경제 - ‎2015. 8. 26.‎ 이는 지난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웅진, STX 등의 연쇄 도산으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자, 신보의 P-CBO 발행을 통해 어려운 기업들의 차환 발행을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약 3조4천억원 대출…회사채시장 불안요인 완화기대 NSP통신 - ‎2015. 8. 26.‎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거해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약 3조40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통화안정증권을 상대매출하는 방안을 의결 ... 한은 금통위, 산은에 3.4조 대출 의결 아시아경제 - ‎2015. 8. 26.‎ 27일 한은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거해산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500억원)을 지원키 위해 산은에 약 3조40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은 2013년 7월8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 한은 금통위, 산은 신용보증기금에 500억 지원 의결 세계일보 - ‎2015. 8. 2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확층을 위해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500억원 출연을 위해 산은에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 한은, 산은에 3.43조원 대출 의결…신보 출연용 아이뉴스24 - ‎2015. 8. 26.‎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은 지난 2013년 7월8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것으로, 한은은 이를 바탕으로 작년 3월에 당시 정책금융공사(현재 산업은행과 합병)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1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대출 ... 한국은행, 산은 신용보증기금에 500억원 출연 지원 아시아투데이 - ‎2015. 8. 27.‎ 이번 지원은 회사채 시장에서 차환 발행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산업은행은 한은 대출금을 통안증권으로 운용해 금리차로 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P-CBO 보증과 발행 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한은, 산은에 3조4000억원 지원 브릿지경제 - ‎2015. 8. 2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과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연 0.5% 금리로 약 3조4300억원 ... 한은 금통위, 한국산업은행에 3조4000억원 대출 지원 의결 이투데이 - ‎2015. 8. 26.‎ 금통위의 이번 조치는 2013년 7월 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거한 것이다. 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한국산업은행(당시 정책금융공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1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