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금리수준 실효하한 가깝지만 대응여력"(상보)

이주열 "금리수준 실효하한 가깝지만 대응여력"(상보)

BOE 금리 실효하한 '0%보다 다소 높은 수준', 참고할 수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전소영 이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11일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수차례 내려서 1.25%까지 왔는데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영란은행이 최근 금리 실효하한으로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우리나라도 참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금리 하한을 1%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우 자본 유출 위험이나 금융안정리스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책금리 실효 하한이 기축 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선진국과 같이 제로금리나 큰 폭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완화적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의견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저금리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면서 "대출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돼서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가 더 강구돼야 할지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내릴 때 목적은 차입 코스트를 낮춰서 투자와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라며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다른 영향에 비해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는 단편적인 결론은 곤란하다"며 "소비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이고,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더 과학적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급격한 원화 강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단기 투기 자본의 쏠림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 하락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화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투자 심리 개선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의 영향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영향이 약화됐다"며 "원화 강세가 우리 수출과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일시적 강세를 뜻하는 건 아니고 원화 강세가 상당기간 기간 지속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은 한 발 물러선 평가를 보였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 하나만 놓고보면 내외 금리차 축소 등으로 자본유출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 통화정책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스와프레이트 하락 등 스와프시장 동향도 유의해서 보겠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 스와프레인트 배경에 대해서는 미 달러 리보 금리 상승, 달러 수요(바이앤드 셀)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단기 내외 금리차 축소에 대해서는 "국내 장기 시장 금리가 주요국의 추가 인하 기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장기금리는 국내 경기라든가 기대, 수급요인도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부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정치 경제적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이라며 "정부 당국으로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대응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물가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기조에 대해서는 6~7개월 물가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실물경기, 금융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될텐데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