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과 THAAD 미사일, 아베노믹스의 3각 함수

환율정책과 THAAD 미사일, 아베노믹스의 3각 함수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7361

[특별기고] 환율주권론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고언 

“국민소득 1만 달러 올리려고 국가경제 희생해서야 되겠나?” 

■ 강대국 간 통화전쟁이 촉발한 외환시장 왜곡에 국내 수출기업 발만 동동 

■ 정치논리에 순응하는 경제관료들이 환율정책을 펴면서 동일한 실패 반복해 

■ 현재의 외환보유고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수준 충족하기 어렵다 

■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만한 일원이라는 확신 줘야 신축적인 환율정책 운용 가능

■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파국이 성큼 다가올 것

製造業을 기반으로 한 輸出로 가난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경제에서 輸出이 趨勢적으로 減少하는 것은 重病을 선고받는 것과 같다. 일부 논객이 製造業 限界론을 내세우며 서비스업이 살 길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