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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초완화정책 유지…물가 전망 상향·성장률은 하향 (상보)

정석_수학 2023. 1. 18. 13:00


■■ 일본은행, 초완화정책 유지…물가 전망 상향·성장률은 하향 (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장 예상과 달리 초완화정책을 유지했다.18일 BOJ는 이날까지 이틀간 금융정책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장기금리인 10년물 금리 목표치도 0% 부근으로 유지했다. 

BOJ는 지난달 10년물 금리 목표치를 기존 ±0.25%에서 ±0.5%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수익률곡선 통제(YCC)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BOJ가 YCC 정책을 추가 수정하거나 아예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으나 BOJ는 현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 BOJ는 단기와 장기금리가 현 수준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OJ는 일본국채(JGB) 매입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으며, 연간 상장지수증권(ETF) 매입 한도도 기존 12조 엔으로 유지했다.BOJ는 부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물가전망은 상향조정하고,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오는 3월 마무리되는 회계연도 2022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는 3.0%로 기존 전망치 2.9%에서 상향 조정했다. 회계연도 2023년 전망치는 1.6%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고, 2024년에 대해서는 1.8%로 기존의 1.6%에서 상향 조정했다.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회계연도 2022년에 대해서는 기존 2.0%에서 1.9%로 낮췄다. 2023년은 1.9%에서 1.7%로 내렸고, 2024년 전망치는 1.5%에서 1.1%로 낮췄다.

달러-엔 환율은 BOJ 결정 이후 크게 급등했다.달러-엔 환율은 오전 11시 47분 현재 전장보다 1.80% 상승한 130.52엔에 거래됐다. 




■■ 'YCC정책 유지' 신중론 택한 BOJ…"향후 정책수정 가능성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일본은행(BOJ)이 1월 금융정책회의에서 논란이 돼온 수익률곡선 통제(YCC)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BOJ는 18일 이틀간의 통화정책을 열고 기준금리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장기금리인 10년물 금리 목표치도 0% 부근으로 유지했다. BOJ는 지난달 금융정책회의에서 10년물 금리 상한을 기존 0.25%에서 0.5%로 깜짝 확대하는 조처를 취하면서 통화정책 수정을 예고한 바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금리 왜곡 현상으로 BOJ가 향후라도 YCC 정책을 폐기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 BOJ, YCC 정책 논란에도 왜 유지했나

BOJ가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한 것은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이날 오전 발표된 일본의 지난해 11월 핵심 기계류 수주 등 일본의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경제가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핵심기계류수주는 전월대비 8.3% 감소하며 시장예상치 0.9% 감소를 대폭 밑돌았다.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향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회계연도 2022년에 대해서는 기존 2.0%에서 1.9%로 낮췄다. 2023년은 1.9%에서 1.7%로 내렸고, 2024년 전망치는 1.5%에서 1.1%로 낮췄다.

평소 신중하기로 유명한 BOJ가 두 달 연속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깜짝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특히 지난달 10년물 국채금리 상한 확대 이후 시장에서 YCC 정책 폐기설과 10년물 국채금리 추가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BOJ가 이번 회의 때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 시장에서는 더 많은 긴축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는 BOJ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임기가 오는 4월 8일까지인 점도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전격적으로 수정하는 데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하루히코 총재가 그간 BOJ의 금융완화 정책을 끌어온 만큼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의 임기 이후에 통화정책을 변경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그의 퇴임 전까지 남은 금융정책회의는 이날을 제외하고 3월 9~10일 회의 한 번뿐이다. BOJ 총재는 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가 임명하며, 후임 인사는 다음 달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 커"

BOJ가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BOJ가 정책 수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극심한 금리 왜곡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YCC 정책은 현재 BOJ 통화정책의 핵심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BOJ가 그해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당시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그러나 최근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8년물 9년물보다 더 낮게 움직이는 금리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이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본은행 상한선 0.5%를 웃돌면서 BOJ는 금리 상승압력을 막기 위해 대량 국채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잔존 만기 1~25년 일본 국채를 4조6천억 엔과 1조8천억 엔 사들였다. 하루 4조6천억 엔은 일본은행 역사상 중앙은행의 최대 매입 규모다.

YCC 정책은 단기와 장기 금리차를 축소하면서 금융 부문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금리 스프레드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간 초완화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의 국가 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도 통화정책 수정은 필연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모건스탠리는 "BOJ가 갑작스럽게 YCC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위험이 앞으로 매 회의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