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 성장률 사수" 中중앙경제공작회의에 쏠리는 눈

입력 2022-12-05 12:56
 

習 집권3기 첫 경제회의…내년 경제정책 방향 설정
성장에 '초점'…대대적 통화·재정부양책 예상
방역 체계적 완화, 부동산 부양도 주요 의제로

 

https://www.ajunews.com/view/20221205123711243

 

올해 제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서서히 탈출해 경제활동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서다. 이러한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곧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는 보통 12월 초 중앙정치국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 내에 비공개로 열린다. 여기서 논의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목표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성장에 ‘초점’···대대적 통화·재정 부양책 예상

시장에선 중국 경제가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했다며 중국이 내년에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연초 목표치로 잡았던 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둥우증권은 최신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경제사업의 최우선 임무라며 중국 지도부가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춰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이 부동산을 부양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다 올해 성장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내년 5% 성장률은 실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선 통화·재정 부양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3.2%로 올해(2.8%)보다 0.4%포인트 높이고 특별국채 발행 등을 동원한 재정 부양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화정책도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히 유지’한다는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은 정부 지출 투자가 주도할 것이며 특히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 경제정책 고문들도 장기적인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스진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소장 겸 인민은행 고문은 지난달 말 열린 중국거시경제포럼 석상에서 "올해와 내년을 합친 평균 성장률이 5% 안팎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식 현대화 장기 발전에 핵심”임을 강조했다. 양웨이민 중국 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도 경제성장을 합리적 범위로 되돌리는 게 시급하다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두 배로 늘려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방역 체계적 완화, 부동산 부양도 주요 의제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선 방역 정책도 체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에서 서서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혼선을 빚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루이 쿠이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 지역 수석 경제학자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방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완화하느냐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에 숨통을 터주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은행 대출, 채권·주식 발행 등 방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아이리스 팡 ING 그룹 중국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중국 정부는 추가 정책을 내놓기 전 기존에 내놓았던 부양책 효과를 우선 점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연례 최대 경제정책회의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국무위원, 그리고 각 지방정부와 주요 국유기업 수장들이 참석한다.

특히 중국은 내년 3월 양회에서 비로소 차기 총리와 부총리, 재정부장, 인민은행 총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중국 주요 경제부처 수장 인사 교체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SCMP는 이번 회의가 후임 경제 관료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