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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정석_수학 2016. 9. 28. 12:37



WEF 원본 자료 :


https://www.weforum.org/reports/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6-2017-1



WEF 원본 보고서 pdf :


http://www3.weforum.org/docs/GCR2016-2017/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6-2017_FINAL.pdf




연합뉴스 요약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60927001300044&template=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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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순위국 가2015년
순위
순위국 가2015년
순위
1스위스134태국32
2싱가포르235리투아니아36
3미국336폴란드41
4네덜란드537아제르바이잔40
5독일438쿠웨이트34
6스웨덴939인도55
7영국1040몰타48
8일본641인도네시아37
9홍콩742파나마50
10핀란드843러시아45
11노르웨이1144이탈리아43
12덴마크1245마우리투스46
13뉴질랜드1646포르투갈38
14대만1547남아프리카공화국49
15캐나다1348바레인39
16아랍에미리트1749라트비아44
17벨기에1950불가리아54
18카타르1451멕시코57
19오스트리아2352르완다58
20룩셈부르크2053카자흐스탄43
21프랑스2254코스타리카52
22호주2155터키51
23아일랜드2456슬로베니아59
24이스라엘2757필리핀47
25말레이시아1858브루나이(신규)
26한국2659조지아66
27아이슬란드2960베트남56
28중국2861콜롬비아61
29사우디아라비아2562루마니아53
30에스토니아3063요르단64
31체코3164보츠와나71
32스페인3365슬로바키아67
33칠레3566오만62
순위국 가2015년
순위
순위국 가2015년
순위
67페루69103니카라과108
68마케도니아60104아르헨티나106
69헝가리63105엘살바도르95
70모로코72106방글라데시107
71스리랑카68107보스니아111
72바베이도스(신규)108가봉103
73우루과이73109에티오피아109
74크로아티아77110카보베르데112
75자메이카86111키르기스스탄102
76이란74112세네갈110
77타지키스탄80113우간다115
78과테말라78114가나119
79아르메니아82115이집트116
80알바니아93116탄자니아120
81브라질75117파라과이118
82몬테네그로70118잠비아96
83키프로스65119카메룬114
84나미비아85120레소토113
85우크라이나79121볼리비아117
86그리스81122파키스탄126
87알제리87123감비아123
88온두라스88124베냉122
89캄보디아90125말리127
90세르비아94126짐바브웨125
91에콰도르76127나이지리아124
92도미니카98128마다가스카130
93라오스83129콩고(신규)
94트리니다드토바고89130베네수엘라132
95튀니지92131라이베리아129
96케냐99132시에라리온137
97부탄105133모잠비크133
98네팔100134말라위135
99코트디부아르91135부룬디136
100몰도바84136차드139
101레바논101137모리타니아138
102몽골104138예멘(신규)

※ 자료 : 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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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추이

연도순위
2007년11위
2008년13위
2009년19위
2010년22위
2011년24위
2012년19위
2013년25위
2014년26위
2015년26위
2016년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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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객관적 평가' 좋지만 '설문조사'는 하위권


송고시간 | 2016/09/28 07:00


정부 "경쟁력 높이려면 4대부문·산업개혁 지속 추진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동호 기자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각 기관의 평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객관적인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기관마다 평가대상과 방법을 다르게 한 데서 비롯했다는 설명이다.


설문조사 비중이 큰 평가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객관적 평가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일부 평가에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정체된 원인으로 노동·금융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기업혁신 부진 등을 꼽으면서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한국 국가경쟁력, WEF·IMD 순위 낮지만 WB는 '최상위권' 평가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평가대상인 138개국 중 26위에 그쳐 2014년 이래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리는 WEF의 평가항목 가운데 '금융시장 성숙도'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작년 9월 87위에 그쳤던 한국은 올해 80위로 개선되는데 그쳤다. 2년 연속 우간다(81→77위)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61개국 가운데서 작년보다 4계단 하락한 29위에 그쳤다.


2011년에 IMD 국가경쟁력 지수가 22위까지 올랐지만, 2014년(26위), 2015년(25위)에 이어 줄곧 하락세다.


반면 한국은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2007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순위가 수직상승을 거듭해 작년에는 세계 4위까지 올라섰다.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조사·발표하는 이들 세 기관의 결과가 들쑥날쑥한 것은 애초 평가 범위와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WEF와 IMD는 정부·교육·노동·금융 등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반면에 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초점을 맞춰 관련 행정의 효율성만 따지기 때문에 평가분야가 좀 더 한정적이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WEF와 IMD는 설문조사 비중이 큰 반면, WB는 객관적 분석이 위주라는 점도 차이다.


한국의 금융성숙도에 낙제점을 매긴 WEF는 설문조사 비중이 70.2%에 달하며 물가상승률·저축률 등 각종 통계는 29.8% 정도 반영되는 데 그친다.



IMD 국가경쟁력 지수 역시 통계(54%)와 설문(46%) 비율이 절반씩 뒤섞여 있다.


반면 한국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한 WB 기업환경평가는 통계와 법령분석 등 객관적인 수치를 100%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기재부는 "WEF와 IMD 지수는 평가분야가 포괄적이지만, 방식에 있어 자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비중이 높아 일종의 '만족도 조사' 성격이 큰 만큼 국가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금융·기업혁신 부진…노동4법 등 입법조치 긴요"


정부는 최근 수년간 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정체된 원인으로 노동·금융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기업혁신 부진 등을 꼽고 있다.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금융·혁신 분야에서 뒤처진 탓에 상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스위스는 올해 노동·혁신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금융 부문에서도 8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도 노동·금융 부문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고 혁신 부문은 9위를 차지하는 등 모두 10위권 내에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정책 노력에도 노동·금융 부문은 여전히 70∼80위 수준이며 기업혁신·성숙도 분야는 3년 연속 22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제고 등 상위권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순위가 저조한 부문을 신속히 개혁하면 국가경쟁력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 효율성, 기업 혁신역량 등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WEF가 국가발전단계별로 정한 3개 항목의 평가 가중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속한 혁신주도형(1인당 국내총생산 1만7천달러 이상 국가)는 효율성 증진과 기업혁신·성숙도 항목이 각각 50%, 30%인 반면 제도·인프라 등 기본요인은 20%로 가장 적다.


WEF가 프랑스의 노동개혁, 독일의 혁신 프런티어 정책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노동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7/0200000000AKR20160927179300002.HTML?from=search


10위권 넘봤었는데…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26위

송고시간 | 2016/09/28 07:00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노사 협력 최하위 수준…금융시장 성숙도, 또 우간다보다 뒤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138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2015년에 이은 3년 연속 최저 순위다.


정부가 4대 개혁으로 내건 노동과 금융 부문의 경쟁력이 미진해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WEF는 올해 1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저명한 최고경영자(CEO)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WEF 순위에서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매년 순위가 떨어지며 2011년 24위까지 밀렸다.


2012년 19위로 반등했지만 2013년 25위로 미끄러진 뒤 2014년엔 10년 만에 최저 순위인 26위까지 내려갔고 3년째 최저계단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분야별로 보면 3대 항목 가운데 가중치가 50%로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 부문이 25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 순위도 18위에서 19위로 한 계단 미끄러졌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지난해와 같은 22위에 머물렀다.


3대 분야를 다시 12개 하위 분야로 나눠보면 한국의 '거시경제환경'은 5위에서 3위로 올라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 항목 중에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인플레이션율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국가저축률(14위→8위), 재정수지(19위→18위) 등도 양호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83위를 차지한 노동시장 효율성은 올해 6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77위에 그쳤다.


특히 세부 평가항목인 '노사 간 협력'은 최하위에 가까운 135위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위로 대부분 하위권에 처졌다.



지난해 우간다에도 뒤진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7계단 상승했지만 80위에 머물렀다.


'대출의 용이성'(119위→92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올해에도 우간다(77위)보다 순위가 낮았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떨어지며 '보건·초등교육'도 23위에서 29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밖에 '기업혁신'도 19위에서 20위로, '고등교육·직업훈련'도 23위에서 25위로 밀려났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미국도 작년에 이어 각각 2, 3위를 지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 다음으로 일본(8위)의 순위가 높았다. 홍콩이 9위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2계단 낮은 28위였다.


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국가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