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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잃어버린 10년' 제로금리로 돈 풀고 장기국채 매입해 버텨

정석_수학 2012. 9. 17. 12:47


日 '잃어버린 10년' 제로금리로 돈 풀고 장기국채 매입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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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일본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과 거의 10년 동안 싸웠던 '잃어버린 10년'을 심층 연구했다. 1991~2002년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 정도로 매우 빈약했다. 또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물가는 1% 하락했다.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나가던 2002년 경제의 잠재적 생산 능력과 실질적 생산액의 차이가 거의 10%에 달했다.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 대출을 안게 됐다. 은행은 대출을 중단했고 경제의 신용 흐름이 멈췄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의 양적 완화는 3단계로 이뤄졌다. 1단계는 '제로금리'였다. 은행 간 단기 자금 거래 금리인 콜금리를 0%로 낮춰 은행 사이에 0%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장기 금리는 신용 등급과 기간에 따라 조금 더 높게 설정됐다.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 금리를 0.001%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2단계 조치로 일본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 기준 금리를 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한 2000년 3분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했다.

세 번째 단계로 일본은행은 시장에서 장기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미국이 취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 비슷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일본 경제를 떠받쳤다. 첫째, 시장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낮췄다. 둘째, 장기 국채 매입으로 장기 금리를 낮췄다. 장기 금리 인하는 단기 금리 인하에 비해 투자 유발 효과가 크다. 셋째, 엔화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엔화 가치가 낮아져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달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