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전염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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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전염성이 문제

그리스 재정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가닥이 잡힐 듯 했던 그리스 채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방향을 잃으면서 그리스식의 문제가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그리스 문제의 확산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PIIGS에 속

하는 국가들로의 확산이다. 두번째는 남유럽 이외의 다른 유럽국가, 그리고 민간부문(주로 은

행)으로 그 영향이 전염되는 것이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전염성이라는 새로운 변수 때문에 단순히 해묵은 악재의 재현으

로만 볼 수는 없다. 전염성을 우려하는 것은 그리스 부채가 자체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

에 도달했다는 상황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높아진 부채 연장을 위한 비용(국채금리의 상승)때문에 그리스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더

높은 비용으로 연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이자지급 부담은 재정긴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 때문에 채무 삭감, 장기채권 발행 등 그리스의 채무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논의되면서 공교롭게도 전염경로가

부각되었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채무의 삭감 내지는 만기연장에 직면할

경우 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 하고, 이 경우 신용평가 회사들이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들의 조달비용 증가, 그리고 은행간 대출시장 위축을 통

해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는 그리스 국채금리가 가장 높아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남유럽 국가들의 조달

금리 역시 상승추세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 부채에 대한 처리는 이후 다른 국가에 비슷한 경

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미온적인 정책으로 그리스의 단기적인 재정조달 문제만을 해결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책

이 나온다면 다른 국가들로 문제가 확산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리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금리의 안정과 현재의 국가부채의 유지 가능성이라는 두가지 모두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남유럽 재정문제는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

일정 정도의 채권자들의 손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채권 은행들의 신용악화로 이어지는 연결고

리를 만들기 않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대규모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국채매수라는 정책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재

정안정기금만으로는 이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긴축으로 일관했던 ECB의 지원도 필요

하다.

그리스 문제의 심각성은 2010년보다 더 크고,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리먼

파산에 준하는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절대적인 유동성의 크기가 다

르기 때문이다. 충분한 돈이 이미 풀려 있으며, 최악의 경우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존재한다

는 점에서 금융시장은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영역에서는 그리스 문제의 전염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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