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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40달러 돼도 휘발유는 '1천300원대'

정석_수학 2014. 12. 19. 13:06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2/18/0302000000AKR20141218069700003.HTML



두바이유 40달러 돼도 휘발유는 '1천300원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금 탓…주유소업계 "영수증에 세금 표시하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주유소 영수증에 세금을 함께 표시하자."

국제 유가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지만 휘발유 가격의 하락폭이 성에 차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의 원성 때문에 주유소 업계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86%를 차지하는 중동산 석유의 기준유종인 두바이유는 올해 1월 배럴당 104달러에서 18일 현재 55달러로 떨어져 반 토막이 났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감산불가 방침을 고집하면서 국제유가는 50달러대 중반, 나아가 40달러선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1월 ℓ당 1천800원대였던 국내 휘발유 값도 반 토막이 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바이유가 배럴당 40달러가 돼도 우리 휘발유 값은 ℓ당 1천300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18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646원이고, 1천500원대 주유소는 3천800여개, 1천400원대 주유소는 28곳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유 값을 왜 더 빨리 내리지 않느냐"고 아우성이지만 세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주 휘발유 판매가 1천685.7원 가운데 세금이 약 900원으로 53.3%를 차지했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세 529원이 고정이고,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로 구성된다. 

두바이유 가격이 월평균 58달러였던 2009년 5월 국내 휘발유 가격은 1천542원, 월평균 40달러였던 2008년 12월에는 1천328원이었다. 

환율을 달러당 1천100원,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현재 시점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두바이유 가격이 40달러이면 국내 휘발유 값은 1천387원이 나온다.

국제 유가가 치솟아도, 바닥으로 떨어져도 세금이 고정돼 있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외환위기 전에는 휘발유 값이 ℓ당 700원∼800원대였지만 1997년 당시 두바이유 가격은 연평균 18달러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유소 업계에서는 "우리가 세금 징수기관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정상필 이사는 "휘발유 값에 세금비중이 절반을 넘다 보니 우리가 내린다고 내려도 소비자들은 만족하질 않는다"며 "지금 같은 때에는 차라리 주유소 영수증에 세금을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말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2/19/16303316.html?cloc=olink|article|default




휘발유 1300원 밑으론 못 가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14.12.19 00:13

[이슈추적] 국제원유 가격대별 시뮬레이션 해보니
30달러로 떨어져도 1308원
유류세+관세+부가세+부과금
세금이 60% 넘는 구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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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윤경수(33)씨는 일주일에 한 번 집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집에서 여의도에 있는 회사까지 매일 출퇴근하다 보니 기름 값에 민감한 편이다. 윤씨는 최근 들어 ‘기름 값 미스터리’가 생겼다고 했다. 그는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휘발유 값은 조금 내리는 게 이상하다. 주유소들이 이익을 챙겨서 그런 게 아니냐”며 의아해했다. 실제로 올 10월만 해도 10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이후 바닥을 모르듯 추락했다. 지난 17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55.56달러로 전일 대비 0.94달러 하락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기름 값 하락세는 미미하다.

 18일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최저가’ 휘발유 값을 계산해봤다. 국제유가가 30달러대까지 추가 하락하면 주유소 휘발유 값은 1308원으로 현재 휘발유 가격(지난 17일 기준 L당 1651.12원)보다 340원 내려가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보다 유가가 40% 하락해도 소비자가 실제로 주유소에서 사는 휘발유 가격은 20%가량만 내린다는 뜻이다. ‘L당 1300원대’가 소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최저 기름 값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유가가 30달러로 내려도 휘발유 값이 1308원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 때문이다. 휘발유 값에는 여러 세금이 붙는다. 정액인 유류세(745원)+수입부과금(16원)+관세(원유가의 3%)+부가세(10%)가 포함된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30달러로 내려도 세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제유가가 50달러(62.7%)-40달러(65.5%)-30달러(68.6%)로 내려도 휘발유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반대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유사나 주유소가 수익 확보를 위해 휘발유 값을 안 내리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세금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상 ‘반값’ 휘발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어떤 전문기관도 내년도 유가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체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회계장부에 반영되는 ‘재고’ 평가액이 깎여 손실 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정유업계 1위인 SK에너지의 모(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창사 이래 두 번째 적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유가가 1달러 떨어지면 SK이노베이션엔 4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재고 평가 손실분은 350억원,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손실액은 12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 4분기에만 국제유가가 17달러 이상 하락해 SK이노베이션은 8200억원대의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K이노베이션은 매주 비상경영회의까지 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낮추고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 자회사별로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4위인 현대오일뱅크는 아예 ‘비(非)정유’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 회사가 선택한 신사업은 ‘카본블랙’으로 불리는 프린터 잉크의 원료. 타이어나 고무의 강도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배합제로도 쓰여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이를 합작 파트너인 독일 업체를 통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산 공장 내에 연간 16만t을 생산할 수 있는 합작공장을 세워 연간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1217000451


국제유가 급락에 유류세 늘어 정부 웃는다

대부분 정액세라 석유 판매량 늘면 정부 세수 늘어

2014-12-18 10:18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제유가가 최근 6개월간 50% 가까이 급락하면서 정유 석유화학 등 일부 업계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부는 속으로 웃고있다. 우리나라는 유가 하락으로 판매량이 늘면 세수가 증가하는 세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 유류세, 주유소 유통마진을 합쳐 결정된다. 정유사 공급가격에는 관세(원유가의 3%)와 수입부과금이 포함된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돼있다.

유류세는 대부분 휘발유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비중이 가장 높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529원이다. 교육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79.35원)와 26%(137.54원)로 고정돼 있다. 아무리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리터당 745.89원의 세금은 변함없이 내야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정유사 공급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10%]만이 전체 판매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여기에 수입고가차량들이 주로 넣는 고급휘발유는 ℓ당 36원의 판매부담금이 따로 붙는다.

결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셈이다. 국제 유가 하락폭에 비해 국내 휘발유값 인하폭이 작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류세는 정액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유가 하락으로 판매량이 늘면 유류세가 많이 걷히게 된다. 다만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관세 수입은 줄어든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원유가의 3%에 관세가 붙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관세수입은 줄어든다"면서도 "유가하락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하요인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국세 수입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10~15%선에 이른다. 올해 10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 인하 효과로 세수가 늘어나는 건 정부로서는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