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제타격' 경고는 中 압박용…실현성 없어"

"미국 '선제타격' 경고는 中 압박용…실현성 없어"

"北-中 조약 때문에 선제 타격 수용 못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7-03-20 16:15 송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기간 대북 정책으로 '선제 타격'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외교적 언사이며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중국 내 해석이 나왔다. 

선싱지에 지린대학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1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은 완벽한 성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에 선제적 타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틸러슨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위한 외교적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동의했을 때에만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이 그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최근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2021년까지 지속되는만큼 중국의 동의 아래 군사적 충돌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싱지에 교수의 주장이다.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제 2조는 북-중 양국 중 한 곳이 침략 공격을 당했을시 전쟁 상태로 바뀌어 즉각 군사적 원조를 상대국에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서 연구원도 중국이 북-중 조약을 깨면서까지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풀이하면서 그간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공격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조약 때문이라고 전했다.

카이지안 상하이 소재 푸단대학교 교수는 거꾸로 북한이 먼저 군사 대응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 조약을 통해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01년 조약 재갱신 때 중국은 북한에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경고했다고 전해진다.

http://news1.kr/articles/?294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