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BHC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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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BHC 법안

정석_수학 2016. 3.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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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장 중 한 때 전일비 20원 폭락…당국 스무딩 추정

승인 2016.03.17 10:51:51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20원 이상 폭락했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오전 10시 43분 현재 전일보다 18.90원 폭락한 1,174.40원에 거래 중이다. 달러화는 이날 장중 1,173.00원선까지 내리며 장중 한때 전일 종가 대비 20.30원이나 폭락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확인되면서 역외 중심으로 롱스탑이 집중된 여파다.

달러화가 폭락하면서 1,173원선 부근에서는 외환당국의 달러 매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도 단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당국이 스무딩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1,174원선 부근에서 하락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며 "하지만 역외 쪽 달러 매도 강도가 여전히 세다"고 말했다.

다른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당국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 BHC법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적극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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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BHC 법안

승인 2016.03.09 07:30:31

◆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미국의 '2015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해당 용어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개입국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통상, 투자부문의 직접적 제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미국이나 세계와의 무역에서 상당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국가, 자국 통화에 대한 저평가 유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국가들이 분석,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정책에 대해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180일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상당 수준의 경상흑자를 보이며, 외환시장에서의 일방향 개입이 관측된 국가에 대해서는 강화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BHC 법안을 근거로 해당 국가들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이 국가의 기업이 미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규모와 국제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BHC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후보군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차 가입 협상 때도 BHC 법안을 근거로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와 달러-원 환율의 단계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BHC 법안의 1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역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균형 잡혔다고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월 22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환율조작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판단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책금융부 엄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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