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자산거품, 금리인상 아닌 규제강화로 대응”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407030100038310001598&cDateYear=2014&cDateMonth=07&cDateDay=03

옐런 “자산거품, 금리인상 아닌 규제강화로 대응”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일(현지시간) 금리인상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규제강화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은행 시스템에 형성되는 금융위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규제, 감독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기둔화 등의 비용이 따르는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옐런 의장은 "금융안정을 증진하기위한 수단으로서의 통화정책은 심각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면서 "통화정책이 과도한 레버리지, 만기 전환 등 금융 취약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금융안정 위험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거시 경제 성과 체감이라는 측면에서 (금리인상의) 묵시적 비용이 너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리를 통해 자산 거품 등이 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연준의 이전 시각, 또 최근 금리인상을 촉구한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와도 다른 것이다.

옐런은 "금리 조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은 물가(인플레이션)와 고용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내년 첫번째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지난주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내년 1·4분기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연준이 금리인상을 통해 자산 거품을 꺼트리기보다는 금융시장이 좀 더 내성을 키워 거품 붕괴를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FT는 주식·채권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잔뜩 부풀리고, 이 거품이 꺼지더라도 금융시스템이 이 충격을 흡수할 만큼 탄탄하기만 하다면 적어도 거품이 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옐런 의장은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 주요 초점을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에서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위험선호도 확대에 대한 우려는 비통화정책 수단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접근 필요성을 더 높이게 된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거품 대응 방안으로 금리인상 대신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은행 체질을 튼튼히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성을 키운 금융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를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을 식별해내는게 덜 중요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