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 급물살

■ 美,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 급물살

백악관-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전화회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예산안 관련 세제 개편안 등 논의
법인세 인상 반대에 억만장자세 도입으로 선회
바이든 "유럽 순방전 합의해야"…조속한 처리 촉구

등록 2021-10-26 오후 3:29:30
수정 2021-10-26 오후 3:29:3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2921685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한 부자 증세 방안,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미 정치권에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전화회의를 가졌다”며 “수조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 계획 변경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사안들은 아직 확정되거나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재닛 앨런 재무장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조 2000억달러 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예산안과 1조 7000억~2조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인적 인프라)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3조 5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추진해 왔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내렸던 세율을 다시 28%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일자 방향을 틀었다. 우선 예산 규모를 1조 7000억~2조달러로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도 법인세율 인상 대신 부자 증세로 선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아예 배제됐다.

그 결과 억만장자세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세제 개편안은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하기로 한 억만장자세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시한 부유세와도 궤를 같이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주식, 채권 등과 같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행법에선 자산 가치가 오르더라도 이를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과세 대상은 10억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다. 미국 최상위 부유층 중 약 700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 내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물론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했던 조 맨친 상원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초부유 계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이 성사될 것 같다”면서도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2000억~250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 국세청이 숨은 세원 발굴을 확대하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세청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10년 간 800억달러를 투입하면 7000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를 이끌어내 법제화하게 되면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조세 회피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한 분담’을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자면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그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서는 27일까지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아주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이 일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부유한 납세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고, 40만 달러 이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획기적인 투자 방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