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여신 586억달러…여신충격 대비해야"

국가미래硏 "일본계 여신 586억달러…여신충격 대비해야"

 남승표 기자 승인 2019.07.09 09:32 댓글 0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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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무역에서 금융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간연구소의 조언이 나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상근자문위원은 9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일본계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 공사 등에게 제공한 여신 규모는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수치를 일본은행이 재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으로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586억달러, 약 69조원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여기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의 지점 이외에 해외에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액도 포함되고 있다"면서 "일본측은 한국에 대한 여신을 총망라해서 관리 및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계 금융기관이 해외지점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신을 제한할 수 있는 충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방심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 대비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무역보복정책의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 우파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은 "이번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에게 보복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압박하라'는 일본의 핵심 우파들의 주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무역국가 분류를 만들고 아직 '화이트(White)' 국가인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허가를 폐지할 수 있는 행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상당히 작위적인 부분이 크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가 추구하는 자유, 무차별, 공정의 원칙에 위배하는 차별성이 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해법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을 국산화하고 자급자족하겠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길이며, 가능하지도 않다"며 "한일 우호 및 외교 관계를 잘 계승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