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및 전망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및 전망

작성자 박진혁,손영환 작성일 19/07/22 조쇠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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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거 결과] 7/21일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이 

    교체의석 124석 중 71석을 차지

    ㅇ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확보

    ㅇ 다만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 발의선인 2/3 의석 확보에는 실패

ㅁ [시장 반응]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예상범위 이내라는 반응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닛케이주가 -0.23%(전주말비), 달러/엔 환율 +0.33%, 10년물 국채금리 0.0%p

ㅁ [전망] 아베 총리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 실패에도 불구, 당초 목표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핵심 과제인 헌법 개정 행보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 을 위해 경제문제 및

    주요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현재로서는 조속한 개헌 추진이 어렵겠지만, 연립 여당의 과반수 확보로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는

        지속될 전망

    ㅇ 아울러 향후 국정운영에서의 리더십 제고와 개헌 추진을 위한 지지율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

ㅁ [국내 영향] 이번 선거로 일본의 對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베 총리가

    향후 개헌 추진 등을 위해 對한국 강경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ㅇ 제재 완화나 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절차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

souce: k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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