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3일 中에 600억달러 관세 부과 발표

트럼프, 중국산 100개 품목에 600억달러 관세폭탄 추진

입력 : 2018.03.15 03:00

투자·비자 제한 등 무역 벌칙도

美·中 무역전쟁땐 한국도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휴대폰·가전·통신장비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100개 제품에 60조원대 관세 폭탄과 각종 무역 벌칙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세는 첨단 기술, 가전, 통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같은 날 미 경제 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ICT 분야 관세 폭탄 외에도 '투자 제한' '여행객 비자 제한' 등의 '벌칙 패키지'를 중국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작년 8월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착수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침해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국법에 따른 조치를 예고해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을 화교 자본이 투입된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 역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가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제현정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선거용 쇼가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진짜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ICT 분야 통상 압박에서도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환적 수출(우회 수출)한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한국을 중국과 한 묶음으로 생각해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4/2018031403334.html#csidx1d35b42ffb2bfca884eaefed3301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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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3일 中에 600억달러 관세 부과 발표

WP 보도…강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8-03-20 08:45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0억달러(약 64조원)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를 오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특히 첨단 정보기술(IT)과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전해졌으나 확정적으로 보도된 것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 선임 참모들은 300억달러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배로 늘리라고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품목은 100개를 넘는다고 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과 통신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중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막판에 뒤집힐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는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로 본격화했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는 등 무역전쟁 가능성을 예고했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0일 전 세계 재무장관들과 함께 만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미국 외 국가들은 미국의 무역 전쟁과 관련된 위협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도 면제할 국가나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부과로 자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23일은 일괄 관세 부과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http://news1.kr/articles/?3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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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관세 면제해줄테니 '反中 무역동맹'에 동참하라?

블룸버그 "中 WTO제소·美와 협력 등 관세면제 조건 내세워"

김주환 기자

2018-03-20 10:34:13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자료에도 실제로 이런 언급이 포함돼 있었다. 또 다른 협상 참가국 관리는 미국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 관리가 밝힌 5가지 전제조건은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이고 미국에 더 협조적일 것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할 것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안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와 관련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자국이 면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속속 유사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세력의 결집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는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에 약속한 개혁 정책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국의 경제정책에 자주 문제를 제기해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현지에서 중국 관리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XMY41H

중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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