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세계 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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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는 선진국의 2011년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고, 2012년 경제

성장률도 2.6%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선진국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진국의 저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민감도를 계산해보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
률이 각각 1%p씩 하락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총 0.44%p 하락하여 그 영향력이 제한적
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수출을 증가시켜 경제 회복의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영향권에 있다. 미국은 자국의 수출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편으로는 아시아 통화
특히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에 미 상원에서 환율감독개혁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이 법안이 어제(12
일)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국 등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미국이 합법
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 FTA 발효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주중으로 의회 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FTA는 두 나라간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원재료 및 중간재의 단가를 낮춰 마진율의 개선과 경
쟁력의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에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는데, 이후 두 나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두 나라의 교역은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연평균 18.1%의 증가세를 보
였다.

지난 7월에는 한-EU FTA가 발효되어 현재 약 100일이 지난 상태이다. 한-EU FTA이후
100일 동안 한국의 對EU 수출 증가율은 1.1% 감소했지만 FTA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이 있
었던 자동차 및 석유제품의 경우는 100%가 넘는 높은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미 FTA 발효시, 산업별 對美 수출 증대 효과는 자동차의 경우 연간 7.2억달러, IT 1.6억
달러, 섬유 1.1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 비중이 높지만 현재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철강과 조선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 철폐 시기나, 수출 규모를 감안할 때, 가장 효과가 큰 업종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
고,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는 5년 후에 철폐된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의 경우 현지
생산을 하더라도 CKD 형태로 한국 부품을 조달 받아 조립하는 업체들은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7%인데, 두 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점유
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계열로의 납품 비중이 높거나 고부가 부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
이 FTA 수혜를 볼 전망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만도, 평화정공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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