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나홀로 침체' 독일, 한국과 닮은꼴…"반면교사 삼아야"

'G7 나홀로 침체' 독일, 한국과 닮은꼴…"반면교사 삼아야"
한은 국제경제리뷰…제조업 의존·노동시장 고령화 유사
"獨 '유럽의 병자' 재전락 우려…한국에 시사점 크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3-09-03 12:00 송고

https://www.news1.kr/articles/5159198

올해 주요 7개국(G7) 중 나홀로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의 경제 상황이 한국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높은 제조업 의존도와 점차 고령화되는 노동시장 등이 독일의 과거·현재와 흡사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제하의 국제경제리뷰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진형태 조사역과 김민수 과장, 정다혜 조사역은 "한국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최근 독일은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다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중국 등 대외 수요 둔화가 더해지면서 G7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에도 회복세로 접어들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0.3%로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작금의 어려운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의 성장을 제약할 구조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독일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를 지녔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취약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중심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과거 같은 지배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도 발목을 잡는다. 독일은 지난 20여년간 고령층과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일례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한 독일 기업의 비율은 2000년대에는 10% 미만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42.2%에 달했다. 또한 고령층 노동시장참가율은 2000년 43%에서 2018년에는 73%로 상승했으며, 독일 노동부 장관은 2035년 노동력 부족이 70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민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과 독일 모두 과거 중국 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노동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고숙련·저숙련 별 수급상황에 맞춘 균형 있는 대응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독일경제 역성장할듯…中의존도·고령화 탓"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611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독일 경제가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 등 유탄을 맞아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미국유럽경제팀 진형태 조사역, 김민수 과장, 정다혜 조사역은 "독일의 경제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 금리인상·중국부진·고령화 '악재'
최근 독일경제 부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화학, 금속 등 에너지집약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도 줄어들었다.
독일 경제의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금리인상 시기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지점이 됐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높아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대외 거래 측면에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해진 점이 경기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7년 연속 독일과의 교역비중(수출·수입 합산)이 가장 큰 국가로, 2022년 기준 독일의 대중 수출비중은 전체의 6.8%(4위), 수입은 12.8%(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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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제조업 부족, 이민자 유입도 과제
구조적인 취약 요인으로는 첨단제조업 경쟁력이 약한 산업구조와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제시됐다.
독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대부분 자동차, 전자기계 등 기존 산업에 집중돼 있는데, 전기차·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 20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취약 요인이다.
독일 노동부장관은 2035년에 노동력 부족 규모가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민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씽크탱크인 IAB는 현재 4천600만명 수준인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40만명의 이민자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의 상위 10% 임금은 2019년 기준 중위임금의 2.1배에 불과하다. 미국(2.7배), 캐나다(2.5배), 영국(2.3배)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보고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kim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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