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이 바꾼 정치·경제·외교 '3가지' 공식

中 시진핑이 바꾼 정치·경제·외교 '3가지' 공식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6-06-01 06:25:13 송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을 급격하고 위험한 새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의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겠지만 실패한다면 경기 침체, 정치 혼란, 외교 마찰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란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눈부시게 성장을 이뤄냈다. 그 뒤에는 덩샤오핑의 경제, 정치, 외교 분야로 대표되는 세 가지 공식이 있었다. 

경제분야에서는 수출과 투자, 두 자리수 성장을 강조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마오쩌둥 일인체제에서 벗어나 집단지도체제를 정착시켜 권력을 분배했다. 외교분야에서 중국은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인 ‘도광양회’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등 이후 차기 지도자들을 이 공식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중국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위 위해 정치, 외교 환경 안정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집권이후 이 세 가지 공식이 모두 변했다. 

경제분야에선 수출에서 내수위주로의 구조개혁이 진행 중이며, 정치분야에선 당내 권력이 시진핑에 집중돼 이른바 시진핑 일인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 외교분야에서 도광양회는 폐기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 경제 

경제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수출, 해외투자, 저임금에 의존하던 방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며 경제 규모가 불어났고 노동임금도 상승했다. 여기에 서방국가들의 성장 둔화로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시 주석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매우 위험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신용과 투자를 대폭 늘려왔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경제적 성과는 중국공산당의 집권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한 사태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은 저성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해 매년 8%의 성장률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6~7% 성장도 선방했다고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  

중국공산당 내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시진핑 일인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마오 이후 중국공산당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노선을 걸어왔다. 일인체제가 아닌 집단지도체제를 기반으로 권력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일례로 후진타오는 철저하게 이 시스템을 지켰다. 그는 한번도 자신을 숭배하라고 요구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경우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마오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공영미디어에서는 그를 숭배하는 노래들도 흘러나온다. 예를들어 미디어를 통해 '시 삼촌은 펑 이모를 좋아해'라는 노래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 펑 이모는 펑리위안 여사를 뜻한다. 

여기에 시진핑은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에 수천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중국의 기업·정치 엘리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예상하기도 한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 외교  

경제·정치적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진핑은 중국의 외교에 '민족주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웃나라들 및 서방국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영토·영해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었다. 미국와 일본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의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경제적 성과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집권정당성을 위해 새로운 업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미국, 일본과의 대립은 중국 인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집권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근대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공식은 철저하게 '경제 제일' 원칙에 입각했다.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은 중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했으며 이 덕분에 오늘날의 중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의 정치·외교 정책은 경제둔화를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게도, 세계에게도 위협적이다.

http://news1.kr/articles/?267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