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양책 규모 20조~30조엔 확대 전망<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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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양책 규모 20조~30조엔 확대 전망<닛케이>

문정현 기자  |  jhmoon@yna.co.kr 

 

     

 승인 2016.07.22  08:54:56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내달 초 결정될 일본 정부의 경제 부양책 규모가 총 20조~30조엔(215조~322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시장과 여당에서 대규모 경제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재정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재무성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은 21일 재무성의 후쿠다 준이치 주계국장(예산 담당)을 당 본부로 호출해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세금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대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도 "대규모 국비를 확실하게 투입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재계에서 경제대책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재무성이 짜고 있는 대책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참의원 선거 전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대책만 5조~10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했다. 하지만 부진한 세수 증가에 대책에 투입할 재원이 1조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은 지난 11일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총리를 방문해 국내총생산(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 대책을 약 3조엔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다 6조엔 규모의 재정투융자를 합쳐 재정지출을 10조엔에 가까운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무성은 경제대책 규모를 20조~30조엔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당시 설명했다. 재정투융자 외에 정부 보증 등의 대책까지 총동원하면 총리가 기대해 부응하는 규모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도 적극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는 대책의 내용이나 효과가 아닌 규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경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대책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한데다 적자 국채 발행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경영자 단체인 경제동우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쓰 대표간사는 재정 투입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적다며 성장 전략을 실행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