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자문 하마다, '헬리콥터 머니'에 우려 표시(상보)

아베 경제자문 하마다, '헬리콥터 머니'에 우려 표시(상보)

승인 2016.07.14  14:28:53

"정치인들에게 너무 유혹적…한번 쓰면 포기 안할 것"

"BOJ가 이번달 추가 완화해야 할지는 확언할 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가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하마다 교수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너무 유혹적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서 쓸 수 있는 게 한번 가능해지면 (나중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행(BOJ)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가 현실화 경우 "재정확대가 통제할 수 없게 될 커다란 위험이 있다"면서 1930년대 이를 실행에 옮겼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 재무상이 남긴 결과에 주목하라고 권고했다.

하마다 교수는 다카하시 전 재무상이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해 일본 경제가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으나 공격적인 군비 확장에 길을 터줬고,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1936년 이에 반대한 군부에 의해 암살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또 다른 경제자문인 혼다 에쓰로(本田悅朗) 스위스 대사 등은 다카하시 전 재무상을 영웅으로 생각하며,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것은 군부와 전쟁에 따른 설비 부족 탓으로 돌린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헬리콥터 머니 실시 가능성은 마이너스 금리에까지 이른 BOJ의 통화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면서 최근 확산하기 시작했다.

전날에는 산케이(産經)신문이 헬리콥터 머니가 일본 정부의 검토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하마다 교수는 오는 28~29일 열리는 정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BOJ가 추가 완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완전히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 "그때(BOJ 회의)까지 주가가 얼마나 회복되고 엔화 강세 모멘텀이 얼마나 약화돼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하마도 교수는 통화정책 결정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에게 달렸다면서도 일본 고용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매번 회의 때마다 완화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전제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을 향해서는 BOJ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저축을 투자 확대나 임금 인상 등 더 나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영자들이 자신들이 일본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