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만, 중국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크다"

"韓·대만, 중국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크다"

승인 2017.03.30  08:24:50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 여부와 관련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한국, 중국, 대만 중에서 한국과 대만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다이와 캐피털 마켓츠의 케빈 라이와 올리비아 시아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이들 세 국가가 모두 오는 4월 15일경에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이와 시아 애널리스트는 "이번에는 어떤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미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대만,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을 환율 조작에 관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현재 미 재무부가 평가하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인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인가 ▲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를 매수해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는가 등이다. 

이 중 한국은 세 번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찰 대상국으로만 분류됐다. 

라이와 시아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우 올해도 첫 번째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다른 두 개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재무부가 이번 평가에서 한국이 세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133억 달러로 줄어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 행정부 내 보호주의자들이 기준을 바꾸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만약 일례로 첫 번째 평가 항목의 기준이 낮아지면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만약 세 번째 평가 항목의 기준이 낮아지면 중국과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중국과 대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이들이 받을 충격은 중국보다 한국과 대만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상호무역회담을 확대하면서 지정국 해외민간투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등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개발금융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자금조달을 제한할 경우 신흥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자금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중국 내 미국 기업 투자 시 자금 지원이 금지돼왔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이에 따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와 시아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대만은 지정학적으로도 미국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환율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한국과 대만은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훨씬 더 염두에 둬서 이미 자국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올해 크게 절상되도록 허용해왔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원화와 대만달러는 올해 다른 아시아 통화들을 계속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