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츨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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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량규제’ 왜?… “이자폭탄 불씨 없애라” 가계대출 조이기

[2010.12.15 18:36]        

지난 8월 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부채 우려’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가계부채가 몰려 있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4개월도 채 안된 지난 14일 정부는 방향을 급선회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를 위협할 요소라고 지목했다. 선제대응을 하고,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증가세를 억눌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구조를 바꾸는 ‘연착륙’에 나섰다. 왜 정부는 갑자기 가계부채에 주목한 것일까.

◇가계부채에 초점 맞춘 이유=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 들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가계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7.1%에서 2분기 6.2%, 3분기 5.9%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 반전해 올 들어서는 1분기 7.5%, 2분기 7.6%, 3분기 7.3%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또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에 몰려 있는 쏠림현상은 구조적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산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독’이 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국민·신한·하나·SC제일·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4.0%가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93%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기준금리 1% 포인트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액이 연간 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정책실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모든 불안에 불을 붙이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연체,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금융기관 부실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금융시장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연착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제2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255조6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30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저소득층, 저신용등급자가 주요 대출 계층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정부는 시중은행별로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우게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실행방안에서 은행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들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대율 등 규제나 건전성 감독으로 충분히 대출 증가속도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캡’ 상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개인 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제한하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협의하고 개선책이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opi2&opid=&idxno=2010121511154470674

기사입력 2010.12.15 11:16 최종수정 2010.12.15 11:16

가계대출 리모델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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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는 어제 '2011년 금융정책 방향'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 중 하나로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꼽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구조인데 내년에는 경제 여건상 금리가 오를 요인이 널려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투기가 일어나거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북한 리스크 등이 불거질 경우에도 시중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쓰는 가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복병' 가계부채의 다양한 리모델링 방안을 내놓았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원금 상환 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전 기간 동안 금리 인상 한도를 제한하거나 금리조정 때마다 1회 인상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금융상품 개발을 금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장기ㆍ고정 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 등의 혼합대출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타당하지만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5~80%로 미국ㆍ일본의 20% 안팎보다 크게 높은 상태를 방치하다가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나오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의 저금리 체제에서 방심한 탓이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정금리 이율을 시중 금리보다 너무 높게 유지해 가계가 고정금리 대출을 기피하게 만든 탓도 적지 않다. 시중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를 줄이면서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고정금리를 적극 권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인플레 심리가 되살아나 금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실물경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 물가불안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등 실물투기로 이어졌던 경험이 적지 않다. 무리한 가계대출이 이뤄지는 원인의 하나다. 

　

은행 돈을 쓰려는 사람들도 빚과 이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주택가계 대출자의 10% 정도만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을 뿐 대다수는 이자만 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자기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빚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