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타결했는데`..美 채무협상안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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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美 채무협상 타결은 재앙"

재정지출 감소, 美경제에 심각한 타격 
"굴복만 하는 오바마"..정치권에 쓴소리

입력시간 :2011.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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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이할 수 있는 시한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미 연방정부의 채무상한 증액 협상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논객이자 부양론자로 유명한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채무협상 증액안 타결은 재앙"이라고 밝혔다. 

크루그먼이 이번 협상안에서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정부 지출 삭감이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미 둔화에 빠진 미국 경제는 정부 지출 감소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지출 삭감은 환자의 피를 뽑아 병세를 더 악화시켰던 중세 의사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에 동의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통령의 굴복"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의 세금 삭감안 연장 등 공화당의 주장에 계속 굴복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채무 상한 증액을 먼저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했다"며 "공화당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지출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화당에 대해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 붕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들에게 합리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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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채무협상 타결]①시장은 안정..경기회복 지연 `불가피`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빠른 안정화
재정지출 감축따른 실물경제 회복지연은 불가피

입력시간 :2011.08.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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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전세계 금융시장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미국 채무한도 협상이 한도 소진일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금융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의 `소란`으로 인해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경기회복 부진 역시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 금융시장, 빠른 속도 안정화
 
그동안 얼어붙었던 금융시장은 우선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1일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2% 이상의 랠리를 보이기도 했으며, 그동안 내리기만 했던 달러화 가치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랠리를 보였던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은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 과거 미국 채무한도 상향 추이 (출처:월스트리트저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무디스 등 국제신평사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희석됐다. 미국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요소가 채무한도 상향 협상 결렬에 따른 디폴트 우려였기 때문인만큼 이들이 즉각적인 등급 강등에는 나서지 않으리라는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S&P가 등급 강등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타격은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채가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등급이 내려가더라도 투매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실물경제 회복 지연..더블딥 논란 지속될 듯

문제는 실물경제다. 이번 합의안에는 향후 10년간 총 917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감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소 1조5000억달러이상을 추가 감축하는 등 총 2조5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부양기조를 접고 실질적인 긴축정책을 편다는 말.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경기 악화·소비심리 위축·주택경기 부진 등 이미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회복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더블딥(경기 회복후 다시 침체) 논란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도 1.3%에 그쳤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 최고경영자(CEO)는 "(재정지출 감축으로) 실업률 상승, 경제 성장 둔화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재정감축안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 미국의 위상도 앞으로 금융시장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 투자자들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나 달러 등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홍콩의 한 트레이더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부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날 나타난 달러 강세 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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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타결했는데`..美 채무협상안에 비난 쇄도

부양론자 "재정감축, 美 경제에 악영향"
백악관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 맞서

입력시간 :2011.08.02 15:26

• `천정뚫린 기름값` 서울 휘발유가격 사상 최고
• 현대·기아차, 도요타 제쳤다..글로벌 `4위`
• `재주는 신라호텔이 부리고, 돈은···?`
• 쏘나타 하이브리드, 웬만한 가솔린車보다 `잘 팔..
• 아이폰5, 한국 9월 출시 징후들이 보인다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미국을 디폴트(채무 불이행)사태로 내몰 수 있었던 미 연방정부의 채무상한 증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증액이 빠진 협상안 타결을 사실상 패배로 받아들이고 있고, 미 언론을 포함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공화당의 디폴트 위협에 오바마 행정부가 굴복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 재정 감축, 美 경제에 치명적 

채무협상 타결에 비난의 화살을 매우 직설적으로 날린 사람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대표적 경기 부양론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채무협상 타결로 향후 미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둔화세에 빠진 미국 경제는 정부의 지출 감소로 향후 2년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다. 

NYT도 이번 협상 타결을 보수 공화당의 요구에 굴복한 `절름발이 협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NYT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지출이 줄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영향을 받고 경기 회복도 막을 것"이라며 "디폴트를 막기에 급급한 형편없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지출 삭감에 반대해온 민주당 내 강성 인사들도 "디폴트 사태를 감수한 벼랑끝 대치의 결과가 이런 것 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G.K. 버터필드 의원은 "화가 난다기 보다 당황스럽다"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역사에 죄를 짓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한 증세 안이 빠진 협상안이 채택됐음에도 일부 기업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지출 감소로 그동안 받아온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정유 업체들이 그 주인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증세 안이 빠진 채무 협상안 타결로 기업들이 고통 분담에 시간을 번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엑슨모빌과 같은 정유 업체는 당장 세금 혜택 종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 백악관 "합의안 경제 살리는데 도움"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상이 결코 패배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재정적자 감축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을 이끈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는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한 매우 중대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증세 안이 빠진 협상안 타결이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안에서 증세 안이 빠진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한 오바마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디폴트 사태를 막으면서도 대선전 세금인상 카드를 얼마든지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그에게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WP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증액을 끝까지 반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번 협상이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꼭 공화당의 승리로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