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EU·IMF 추가대출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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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U·IMF 추가대출 협상 타결 독일 양보가 합의 이끌어… 5~6일 긴급 유로존 정상회의
기사입력 2011.05.31 17:29:47 | 최종수정 2011.05.31 20:32:15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 구제금융을 받는다. 대신 그리스는 예산 삭감과 민영화를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AFP는 그리스 일간지 `타 네아`를 인용해 "이날 EU,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가 신규 대출을 포함하는 협상을 끝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EU 소식통들은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 간 협상 결과가 오는 3일 증시 마감 이후 발표될 것"이라며 "트로이카의 평가보고서는 그리스 정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긴축 프로그램이 지체되었음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는 급여 수준이 높은 공무원 임금을 최대 10% 추가 삭감하고, 10개의 공무원 공석 가운데 한 자리만 채용하는 등의 긴축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 국유자산 민영화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독립된 `공공자산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외신들은 추가 구제금융과 관련해 오는 5~6일 긴급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일 유럽 재무장관들이 새로운 구제금융안을 긴급 논의한다. 

경제일간지 엘레프테로티피아는 신규 대출이 600억유로에 이를 것이며 그리스가 2012년까지 예정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그리스 정부는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해 대출금을 받아오고 있지만, 3500억유로에 이르는 그리스 정부의 부채를 감당하려면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유럽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은 그리스가 지불불능(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우려로 흔들렸다. 

칼자루를 쥔 독일은 추가 구제금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채권자들이 그리스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만기 연장해줘야 EU 차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ECB는 채무 재조정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독일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정부 내에서 ECB는 반대를 무릅쓰고 채무 재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인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지난달 30일 "그리스 문제를 6월 말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면적인 채무 재조정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독일의 태도 변화가 추가 구제금융 합의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제금융이 합의됨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 우려의 단초가 됐던 5차분 구제금융 120억유로의 집행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은 EU가 그리스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구체금융 5차분 집행을 예정대로 하는 문제를 IMF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1일까지 IMF와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IMF는 지난해 합의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른 5차분을 오는 29일 집행할 예정이지만 그리스의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내년도 국채 만기 물량에 대한 EU의 보증을 요구하며 결정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이달에 130억유로 이상의 채권을 막아야 하는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IMF가 추가 구제금융에 합의했기 때문에 예정된 대출금 지급 문제 역시 무난하게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위기가 해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맞지만 장애물은 여전하다. 

독일 정부가 그리스 지원에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지만 의회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스 야권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다. 야당은 그리스 정부가 EU와 IMF로부터 추가 지원을 얻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그리스 위기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에 유로화 가치가 3주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지난달 31일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장중 0.69% 오른 유로당 1.438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