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한은과 KDI가 '차이나리스크' 합창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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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 한은과 KDI가 '차이나리스크' 합창한 까닭

승인 2015.11.10  09:31:07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거시경제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맞서며불협화음을 내던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 목소리로 이른바 '차이나리스크'를 걱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은과 KDI는 앞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평가했다. 파열음을 내던 두 기관이 한 목소리로 걱정할 만큼 '차이나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한은과 KDI는 10일 각각 '중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통화신용정책보고서)'과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리스크가 큰 중국 경제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을 점검했다. 

그간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다른 시각을 가져왔던 한은과 KDI가 중국에 대해선 비슷한 시각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DI는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공청회에서물가목표제 등 한은의 거시정책 기조를비판했다. 당시 KDI는 "지난 2013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2016년부터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치를 낮추고, 그 목표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은과 KDI는디플레이션 가능성을두고도 다릇 시각을 드러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물가하락 품목 비중 분석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한 데 반해 KDI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관계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 한은·KDI, 중국 경제 부진 불가피

한은과 KDI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상승하기보단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성장동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조정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중국 경제는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 볼 때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 증가 등으로 그간의 수출 및 투자 중심의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으나 소비 중심으로의 전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고 판단했다. 

KDI도 "중국경제 불안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시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으로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실제 총수요는 잠재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과잉투자의 부작용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 中 부진이 우리나라의 주는 타격 구체화

이에 따라 중국의 부진이 우리나라에 주는 부정적인 타격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은은 마지노선 격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언급했고, KDI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앞으로의 영향을 내다봤다.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면 우리나라에 충격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한은은 "국제기구 등에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기준으로 5%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며 "만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 수출뿐만 아니라 실물 및 금융부문 등 우리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도 "중국 내부요인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2~0.6%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중국 수출을 둔화시키고, 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 한은·KDI, 中 부진에 따른 대비책 필요

중국 부진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정적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은과 KDI는 모두 중국의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국 없는 중국은 있어도 중국 없는 한국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와 동반 침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평가절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중 간 실물과 금융 부문을 포괄한 경제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제금융권의 한·중 동반 경기부침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비책을 내놨다. 

KDI도 "중국경제는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상당 기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제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 신한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이 4분의 1을웃도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불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국경제 불안요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상당기간 중국 경제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도 대중국 수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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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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