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승리 아베 '아베노믹스 2탄' 내놓나…20조엔 패키지설

선거승리 아베 '아베노믹스 2탄' 내놓나…20조엔 패키지설

"과감한 경제적 조치" 언급…부양효과 놓고는 회의적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그가 약속한 과감한 재정 투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일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발표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인된 10일 밤 공영 방송인 NHK를 통해 "포괄적이며 과감한 경제적 조치들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이처럼 강력하지만 그 규모와 재원 마련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의 한 측근은 이번 회계연도에 20조엔(약 228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을 위한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지난 4월 구마모토 강진 구호대책으로 3천780억엔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예산의 여유 자금은 2천500억엔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연기한 탓에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세원이 마련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일본 경제는 지난 10개 분기 가운데 5개 분기 동안 역성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재정적 경기부양 조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라는 일본 경제에는 반가운 재료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 목표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만일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의 재원을 조달한다면 목표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아시아경제 담당 선임고문은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다면 재정 투입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굿맨은 문제는 일관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에서 긴축 정책으로 너무 성급하게 전환한 사례들을 상기시켰다. 경기부양 조치의 초기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부양 조치가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SMBC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나빠지지도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여건에서 대규모의 부양 조치를 도입한다면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조치의 가시적 효과에 회의적인 이코노미스트들도 없지 않다. 

    노무라 증권의 구와하라 마사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경제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에서 긴축과 완화를 오가는 재정정책과 해마다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며 점진적인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해 예측하기 쉬운 재정정책의 일정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