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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4 18:21 / 수정: 2012-06-25 11:43
글로벌 공조·獨리더십 위기 등 시장 위협 요인 많아 대비 필요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유럽 재정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경기와 글로벌증시를 더 어렵게 할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첫째, 최악의 상황은 글로벌 공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다. 시금석은 때맞춰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로스카보스 선언문’의 실현 여부다. 이번에도 말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나토(No Action Talk only)’에 그친다면 세계 경기는 복합불황보다 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반 국제기구와 달리 G20은 합의사항에 대해 회원국의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의체다.
둘째,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붕괴되는 일도 커다란 변수다. ‘그렉시트(Greek+Exit)’는 시기가 늦었더라도 유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포렉시트(Portugal+Exit)’ ‘스펙시트(Spain+Exit)’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위기발생국은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G유로(Greek+Euro)’와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독일의 리더십이 깨지는 것도 세계 경기와 글로벌 증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차선책이긴 하지만 유럽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선 독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흔들린다면 유럽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당분간 ‘제2 라인강 기적’이 계속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들어 독일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대규모 재정지출 삭감과 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중대한 현안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부채한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정 삭감은 불기피하다.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을 맞을 경우 ‘더블 딥(짧은 경기회복 후 재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8월 이후 사태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 후보로 교체된다면 재정절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일본의 엔고 디플레이션도 우려된다. 경제변수는 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통제변수(control variable)’와 ‘행태변수(behavior variable)’로 나뉜다. 유럽위기 이후 엔화 강세는 행태변수다. 일본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유럽위기 상황이 악화될 때 엔화 강세가 재현됐다. 이 때문에 노다 요시히코 정부 출범 이후 주력해온 엔고 저지책이 무력화됐다. 최후 부양책으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노다 총리는 조기 하야할 운명에 놓여 있다.
여섯째,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올 2분기 성장률이 7%대 초반으로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자 금리인하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과제 차원의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으나 경기부양책의 성격이 짙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극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경제의 역할이 컸다. 경착륙으로 ‘최후의 보루(last resort)’마저 깨진다면 상실감까지 겹쳐 의외로 충격이 클 수 있다.
일곱째, 신흥국의 대규모 자본 이탈 여부도 언제든지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 향방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잇따른 위기로 신흥국 경제 위상이 높아진 데다 외국자금 유입으로 일부 자산에 거품이 끼었다. 올 4월 중순 이후 유럽계 자금 대거 이탈로 한국 등 신흥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을 방지하는 과제는 종전과 다른 각도에서 다뤄질 문제다.
여덟째, 1999년 이후 무려 20년 이상 지속돼온 국제원자재 가격의 ‘슈퍼 사이클’ 국면이 마무리되는 경우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물가안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도움될 수 있다. 하지만 슈퍼 사이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세계 국민의 부(富)가 편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자산 효과로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째, 미 국채에 낀 거품이 붕괴될 우려도 최근에 제기되는 복병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제한됨에 따라 미 국채로의 쏠림현상이 심하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사상 최저치인 연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국채 가격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미 국채 거품이 꺼진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제 자금흐름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열 번째, 각국이 자국통화 평가절하에 뛰어드는 경우다. 평가절하는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각국 간 협조가 긴요한 상황에서 경쟁적 평가절하와 같은 극단적 경제이기주의로 나아간다면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는 각각 복합불황, 제2 리먼사태를 넘어 대공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국들이 ‘마셜플랜’ 같은 공생적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0대 티핑 포인트’는 세계경제 입장에서 아직까지 ‘우려’ 성격이 짙다. 하지만 미리 반영되는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리스크’다. 정책 당국자와 증시 참여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때다.
첫째, 최악의 상황은 글로벌 공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다. 시금석은 때맞춰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로스카보스 선언문’의 실현 여부다. 이번에도 말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나토(No Action Talk only)’에 그친다면 세계 경기는 복합불황보다 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반 국제기구와 달리 G20은 합의사항에 대해 회원국의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의체다.
둘째,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붕괴되는 일도 커다란 변수다. ‘그렉시트(Greek+Exit)’는 시기가 늦었더라도 유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포렉시트(Portugal+Exit)’ ‘스펙시트(Spain+Exit)’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위기발생국은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G유로(Greek+Euro)’와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독일의 리더십이 깨지는 것도 세계 경기와 글로벌 증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차선책이긴 하지만 유럽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선 독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흔들린다면 유럽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당분간 ‘제2 라인강 기적’이 계속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들어 독일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대규모 재정지출 삭감과 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중대한 현안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부채한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정 삭감은 불기피하다.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을 맞을 경우 ‘더블 딥(짧은 경기회복 후 재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8월 이후 사태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 후보로 교체된다면 재정절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일본의 엔고 디플레이션도 우려된다. 경제변수는 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통제변수(control variable)’와 ‘행태변수(behavior variable)’로 나뉜다. 유럽위기 이후 엔화 강세는 행태변수다. 일본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유럽위기 상황이 악화될 때 엔화 강세가 재현됐다. 이 때문에 노다 요시히코 정부 출범 이후 주력해온 엔고 저지책이 무력화됐다. 최후 부양책으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노다 총리는 조기 하야할 운명에 놓여 있다.
여섯째,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올 2분기 성장률이 7%대 초반으로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자 금리인하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과제 차원의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으나 경기부양책의 성격이 짙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극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경제의 역할이 컸다. 경착륙으로 ‘최후의 보루(last resort)’마저 깨진다면 상실감까지 겹쳐 의외로 충격이 클 수 있다.
일곱째, 신흥국의 대규모 자본 이탈 여부도 언제든지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 향방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잇따른 위기로 신흥국 경제 위상이 높아진 데다 외국자금 유입으로 일부 자산에 거품이 끼었다. 올 4월 중순 이후 유럽계 자금 대거 이탈로 한국 등 신흥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을 방지하는 과제는 종전과 다른 각도에서 다뤄질 문제다.
여덟째, 1999년 이후 무려 20년 이상 지속돼온 국제원자재 가격의 ‘슈퍼 사이클’ 국면이 마무리되는 경우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물가안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도움될 수 있다. 하지만 슈퍼 사이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세계 국민의 부(富)가 편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자산 효과로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째, 미 국채에 낀 거품이 붕괴될 우려도 최근에 제기되는 복병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제한됨에 따라 미 국채로의 쏠림현상이 심하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사상 최저치인 연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국채 가격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미 국채 거품이 꺼진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제 자금흐름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열 번째, 각국이 자국통화 평가절하에 뛰어드는 경우다. 평가절하는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각국 간 협조가 긴요한 상황에서 경쟁적 평가절하와 같은 극단적 경제이기주의로 나아간다면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는 각각 복합불황, 제2 리먼사태를 넘어 대공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국들이 ‘마셜플랜’ 같은 공생적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0대 티핑 포인트’는 세계경제 입장에서 아직까지 ‘우려’ 성격이 짙다. 하지만 미리 반영되는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리스크’다. 정책 당국자와 증시 참여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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