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개헌가도 분수령' 日참의원 선거전 사실상 개시

'아베의 개헌가도 분수령' 日참의원 선거전 사실상 개시

아베, 경제 쟁점 내세워 대승 노려…본심은 '헌법 개정'

4개 야당, 1인 선거구에 단일후보 세워 '협공'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꿈인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7월 10일) 선거전이 2일 사실상 시작했다. 

    후보등록 및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은 오는 22일이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1일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발표하면서 선거 쟁점과 목표 의석수를 제시한 만큼 사실상 선거전은 이날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베 총리는 증세 연기 결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참의원 선거에서 묻겠다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가속화시키느냐, 뒤로 돌리느냐가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고 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하지만 아베의 속내는 이번 선거에서 대승함으로써 개헌안 발의 요건인 양원 3분의 2를 개헌 지지 세력으로 채우길 꿈꾸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추측이다. 이미 자민·공명 연립여당만으로 3분의 2 의석을 획득한 중의원 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개헌 지지 정당이 3분의 2 넘는 의석을 점유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이야기다.  

    결국 아베노믹스, 증세 연기 등이 무대 위의 선거쟁점이라면 개헌은 막후의 선거쟁점으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승패 라인을 선거 대상 의석인 121석(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의 과반인 61석으로 설정했다. 

    반면 민진·공산·사민·생활당 등 4개 야당은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목표를 저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을 전망이다. 

    이들 야 4당은 선거구당 한 명만 선출하는 '1인 선거구' 32곳에 모두 단일후보를 내기로 하는 등 아베 정권 하에서 치러진 2013년 참의원 선거와 2014년 중의원 선거때와는 달리 긴밀한 공조 태세를 갖췄다. 

    결국 32곳의 1인 선거구에서 펼쳐질 여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사이의 맞대결이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찬반이 엇갈리는 개헌 대신 증세 연기와 아베노믹스를 주요 쟁점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들이 아베노믹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대로 제시할지가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 수면 아래 쟁점이라할 개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림으로써 작년 집단 자위권 추진에 반대했던 자유주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가 야당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들이 아베노믹스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제1야당인 민진당 내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야당들의 공조가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때문에 현재로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성공리에 이뤄내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50%대를 달리는 아베 정권의 독주를 야당들이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 보인다. 

     각 당은 발빠르게 선거 태세로 들어섰다. 집권 자민당은 1일 선거본부를 설치하고 접전이 예상되는 15개 선거구에서 집중적으로 선거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고 NHK가 2일 보도했다. 

    또 민진당은 2일 노조단체인 렌고(連合)와 정책 협정을 맺고 참의원 선거 협력 방침을 확인하는 것으로 선거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원 격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내각이 구성되는 일본에서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는 정권 교체 여부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 결과는 정권의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치러지는 한차례 선거에서 6년 임기의 의원 중 절반을 새로 뽑게 되며 중선거구제이기에 선거구(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마다 1∼6명씩 선출한다. 

    아베 정권 하에서 연립여당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이듬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