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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 8→10% 인상 연기…중의원 해산도 안해

정석_수학 2016. 5. 27. 10:51

아베 소비세 8→10% 인상 연기…중의원 해산도 안해

G7 정상회의서 방침 굳혀…내달 1일 정기국회 폐회시 발표할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기에 구마모토(熊本) 지진으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정도의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소비세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전날 G7 경제분야 토론에서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복 여부의 분기점에 있다"며 2014년 이후 원유가, 식료품 가격 등의 하락률이 리먼 사태 전후와 같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조만간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그리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소비세 인상 적용 시점 등에 대해 공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소비세 증세 연기는 2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오는 6월 1일 통상(정기)국회 폐회 후에 정식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소비세 인상 연기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 연기를 단행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일에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아사히신문은 "2014년 1차로 소비세 인상을 연기했을 때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이에 대한 신임을 물었지만, 이번에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 재연기에 대한 신임을 묻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